평화나무

정부의 '코드연구' 압박에 국책연구원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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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경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연구 압력 등을 이유로 민간으로 떠나고 있다는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5“ "원전·소주성 '코드 연구'에 질렸다"짐싸는 국책연구원들이란 제목으로 단독 보도하면서 경사연 소속 26개 기관 정규직 연구인력 퇴사자는 187명으로 1년 전(134)에 비해 28.3% 증가했다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정책브레인이 급증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 방향에 대한 간섭이 극심해진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경사연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경사연은 정규직 연구인력 퇴사는 지방 이전, 대학과 타기관 대비 짧은 정년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한국경제의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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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한국경제)

 

경사연은 연구회는 정부 출연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에 대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정책 연구의 기획과 성과확산에 이르기까지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인력 이탈 방지와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 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평화나무>를 통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보도는 왜곡된 측면이 있다.

 

한국경제는 해당 보도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해 정규직 연구인력 17명이 이탈했다. 퇴사자가 한 해 5명 수준이던 것에 비하면 탈출 러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선호하는 김유찬 원장이 지난해 4월 부임한 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연구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연에선 올해 들어서도 7명이 떠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모수 자체가 변화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직급체계는 원장, 연구위원(박사급) 연구원(석사급), 행정원과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다.

연구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100, 올해 20명이 추가로 이뤄졌다. 따라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정규직 숫자는 현재 약320명이다.

 

퇴사한 17명 중 4명이 연구위원(박사급)이고, 나머지는 연구원과 회계사직종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평화나무>를 통해 이전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많았던 것에 비해 정규직 모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퇴사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한 17명 중 박사급 연구위원은 4이라며 연구위원들이 대학 조교수 급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구조가 그에 맞아 떨어지면서 4명 정도가 퇴직했다이중 재정 관련 분야 연구위원은 2명이고, 1명은 해외파견을 나갔다가 현지 정착을 한 경우라고 말했다.

 

나머지 13명은 석사급 연구원과 회계사직종인데 회계사직종은 이동이 잦은 직종이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에는 회계사 직군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연구원 이탈의 주요인이 확장재정의 정책 방향성 때문이었다는 한국경제의 주장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푸는 쪽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코드 연구 압박과 관련해서도 국책 기관들은 정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성에 따른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 오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 역시 여기가(통일연구원이) 싫어서 나간 사람은 없고 대학이나 더 좋은 곳에 지원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취임 후 북한인권연구센터이 인도협력연구실과 합쳐져 축소 개편되면서 연구 축소 등으로 좌절한 연구자가 많았으며 이를 반영한 듯 2015년과 2016년 각각 두 명이던 정규직 연구인력 퇴사자 수가 지난해 여섯 명으로 늘었다는 한국경제의 주장과 배치된다.

 

과연 해당 연구기관들이 <평화나무>의 질의에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허위로 답변한 것일까? 평화나무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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