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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조선일보)

 

케어 2, 중소 병원이 쓰러진다?

 

문재인 케어불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이후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를 없애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중소 병원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선후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20케어 2, 중소병원이 쓰러진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원인을 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선택진료비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환자 쏠림을 넘어 '의료 인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환자 따라 간호사도 서울로지방 의료진 씨가 마른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상급 종합병원들은 밀려오는 환자를 맞느라 경쟁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리고 있다5 병원 간호사 수는 20141137명에서 지난달 14145명으로 5년 새 40%나 늘었다. 결국 지방 중소 병원은 환자도 뺏기고 의료진도 뺏기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했다.

 

앞서 11일에는 ‘[기고] 문재인 케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다라는 제목의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경희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에서는 아무런 통제 없이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급격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결국 국민, 공급자, 정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는 선후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현 정부 비방을 위한 프레임 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 수도권지역에 병원을 개원한 한 의료진은 “‘선택진료비는 대형병원에서 환자 쏠림이 이미 심화한 후 대병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만든 비급여 진료비라며 따라서 그걸(선택진료비를) 없앴다고 대학병원 쏠림이 생겼다는 건 선후 관계를 모르고 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5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한곳인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환자 수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료여서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매년 환자 숫자가 증가해 온 것은 맞지만 환자 수용 한도는 어느정도 유한한 것인데 선택진료비 폐지 전에도 꽉 차서 돌아가선 외래를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의료전문 매체들의 수년 전 보도만 살펴봐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데일리메디는 2016228상급종합병원도 양극화···5 쏠림 여전 보도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5'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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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도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요양급여비 총 지급액 72274억원 가운데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4.7%를 차지해 상급 종합병원 내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대건강신문은 2016728"병의원-의사 정보 부족, 대학병원 쏠림 초래" 보도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관련 의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healthfinder.gov)에서 직접적으로 의사의 주요 진료과목, 주로 하는 시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병원별 사망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문재인 케어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이는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예년 수준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시점과 병원에서 진료비를 주기 위해 심사한 시점이 달라 통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통계 자료를 이원화시켜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계 결과가 다른 데서 오는 정책 효과 분석 오류를 줄이겠다는 것.

 

공단이 발표한 2018년 요양기관급여비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는 2017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심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24.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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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국민 53.9% ‘긍정적

 

선택진료비는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특진 의사에게 진료시  15~5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다즉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개편한 이후로 단계적 개편을 진행해 왔는데  2018 1 1일부터는 전면 폐지됐다.

 

선택진료비 폐지를 비롯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정책에 대해 국민 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중에서도 19.6%'매우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1.5%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7.9%'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11.5%,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 9.2%, '치매 진단 MRI·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5.7%'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병원 운영난 원인과 해법은?..."중소병원 바라보는 관점에 달린 철학적 문제" 

 

중소병원 운영난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 운영난의 근본 원인은 도시와 도서 산간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요양 급여비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8.5%에 달한다. 또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14332억원)에서 빅5 병원이 차지한 비중도 35.5%에 달했다.

 

협의회는 이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간의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 환자가 서울에 위치한 빅5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은 국가적 비용 낭비이며 이를 제어해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 전달체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하는 정책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은 개설과 폐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역이라며 중소병원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경기침체, 의료소비자 의식 변화, 경쟁 병원의 등장, 간호인력 구인난, 원가이하의 저수가 등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에서 비롯됐다중소병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문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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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제공)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인 뇌MRI의 급여화, 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2~3인실 상급병실의 급여화, 특진제 폐지, 향후 예정돼 있는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를 포함한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정부가 적극 해답을 제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병원 양극화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것은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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