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창원성산 보궐선거 열기 뜨겁다 못해 지나쳐

선거법 위반에 가짜뉴스도 범람

 

4·3보궐선거를 앞둔 경남 창원지역에서 선거열기가 뜨겁다 못해 지나치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 두 곳에서 진행되는 4·3 보궐선거는 비록 미니선거지만 내년 총선의 민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풍향계와도 같다. 특히 창원성산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후보로 나선 여영국 후보와 이에 맞선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4K리그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4.3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황교안 대표 등이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선거유세를 펼치면서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한애국당은 전세버스를 동원해 서울에서 창원까지 내려가 선거 지원을 하기도 했다. 가음정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타지역에서까지 와 선거 지원을 하는 통에 동네가 시끌시끌 정신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장이 되는 종교시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가 집사로 등록돼 있는 창원S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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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앞 둔 지난달 31일 창원성산 K교회 앞은 선거 유세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갈팡질팡 지역민심 아직 못 정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창원지역은 창원공단 노동자 비중이 큰 탓에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여 왔다. 17·18대 총선에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는 노회찬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MBC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창원성산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여 후보는 44.8%, 강 후보는 35.7%를 얻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화 직후인 지난 2526일 창원성산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 포인트)에서는 여 후보가 41.3%를 기록해 28.5%를 얻은 강 후보를 12.8%p차로 제쳤다. (여론 조사와 관련한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결과로는 아직까지 여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정의당 내부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창원성산지역의 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비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제침체를 현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적잖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는 강기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일 문재인 정부 심판을 외치며 노동자 표심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건 플랭카드마다 재난수준 일자리, 통곡하는 자영업자 투표로 창원경제 살리자등의 경제정책을 화두로 던진 문구가 적혀 있다.

 

여전히 노회찬의원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창원성산이지만 창원지역경제의 중심축이던 창원공단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에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 여 후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지면서 민심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도 마음을 굳히지 못한 지역민들의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읽혔다. 또 겉으로 지지 정당을 표현하지 않는 샤이보수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필두로 주말마다 지역교회를 방문하며 교인들의 표심잡기에 착실히 집중했다. 전도사 타이틀을 거머쥐고 보수교회들과 연대를 두텁게 하고 있는 황 대표뿐 아니라 강 후보 역시 창원S 집사로 출석 중인만큼 교회가 표를 몰아줄 믿을 구석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24일 강 후보가 등록된 창원 S교회를, 31일에는 상남교회와 가음정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인들을 만났다.

 

창원S교회에서는 지난달 31일 주일 기도시간과 광고시간에 우리 강집사를 뽑아달라는 노골적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2부 예배 대표기도자로 강단에 오른 최 모 장로는 특별히 4.3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신실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는 주의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당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뒤이어 황 모 담임 목사는 설교 후 광고 시간에 주보에는 없지만, 기도시간에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 했습니다만, 43일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성산구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달라고 운을 떼며 우리 강기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학생인권조례’”라며 이런 부분들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당을 이런 기회에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는 창원S교회에서 나온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사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촉구, 서면 경고 등의 행정조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 내 가짜뉴스는?

 

#사례 1) 교인들 나쁜인권조례에 흔들

KakaoTalk_20190401_134703130.jpg교회에 내걸린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현수막 

 

황 대표가 방문한 교회들이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들 대부분이 경남지역 학생인권조례를 나쁜인권조례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 줄 당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은근히 때론 노골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에서 만난 한 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성 문화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한다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지닌 후보를 뽑으려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12조와 제13, ‘·중등교육법17조와 제18조의 4 규정에 따라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월요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폭력도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계는 이같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임신·출산과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고 과장·왜곡 해석해 주장하고 있다. 교계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제16(차별의 금지)부분이다.

 

여기에는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신한 학생과 성소수자 학생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왜곡되고 과장돼 교인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반동성애 진영과 지역 교계의 반대로 지난 14경남학생 인권조례수정안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으나, 교계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사례 2) 현 정부 최저임금·대기업 옥죄기로 경제 파탄

KakaoTalk_20190401_134644294.jpg가음정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창원공단'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의 창원공단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은 매우 커 보였다. 창원공단을 토대로 형성된 창원 성산구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나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창원공단에는 두산중공업, LG전자, 현대위아 등의 대기업 공장이 몰려 있다. 창원경제가 바닥을 치면서는 창원공단을 살려야 한다는 민심은 매우 절박한 수준이었다. 지역민들은 하나같이 “‘창원공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이는 보궐선거 표심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민들은 <평화나무>와의 인터뷰 중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공단 입주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높여서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는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급격히 감소해 관련 협력업체들이 위기라는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막히고 있다. 부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285개의 원전 협력업체들은 이제 문을 닫을 상황이 됐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붙이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9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36364억원 대비 9% 증가했으나 지배지분 순이익은 -41435719만원으로 전년 동기 -14795167만원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지난해 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12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11930억원 대비 5.2%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18147만원으로 전년 동기 2728218만원 대비 50.9% 늘었으나 순이익은 -81503364만원으로 전년 동기 -1926212만원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수주역시 20169534억원, 20175510억원, 201846441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노조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회사를 떠난 직원은 444명에 이른다. 53개 사내협력업체 역시 20161171명에서 20181002명으로 감소했고 그 여파로 경남 도내 280여 개 중소 원전 협력업체도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기조의 원인을 탈원전정책과 최저임금때문으로만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수혈이 두산중공업의 기업 가치까지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 온 탓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1일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 두산건설(지분 75.8%)을 돕기 위해 3000억원의 출자를 발표했다. 2013년 이후 총 17000억 원가량이 두산건설을 지원하는데 쓰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관계자는  1<평화나무>를 통해 지난달 28일 주주총회 당시 상경투쟁을 통해서도 알렸듯, 두산중공업은 2013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건설에 2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다면서 경영진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부주의식 경영을 하고 있는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공단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고, 휴일을 맞아 재래시장에 나온 공단 근로자역시 거의 수출에 의존하는 특성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것이 크지, 최저임금문제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두산공중업의 위기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 이미 2014(박근혜정권)에도 창원산업단지 내 감도는 감원 한파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인 바 있다

 

창원산업단지 대기업도 칼바람대규모 감원(2014.12.15. KBS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105039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대기업들이 올 해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원산업단지의 대표기업도 간부사원들을 대규모로 감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산단에서 올해 매출 선두를 빼앗긴 두산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는 8조원이지만 현재 수주 실적은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1조원대 수주도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두산중공업은 간부사원 100여명을 감원했습니다.

(중량)

 

이미 KTLG전자 등 다른 대기업도 수백명을 명예퇴직 시켰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같은 대형사업체의 잇단 긴축은 하청업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략)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다. 201875(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런던 소재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분야 위험도를 예상한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또 창원산업단지 내 대기업  비율은 전체의 2-3%대에 불과하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가 협력업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과 플랜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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