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조 : 종무실 종무2담당관

발신 :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산 청원서

 

 

 

청원개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특정정당 지지활동은 물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행위는 민법 38(“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사단법인의 대표는 「민법」상 대표기관이며,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리적 논거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한기총의 대표로서 행한 발언과 행위들은 한기총의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한기총은 201912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제30회 정기총회를 통해 전광훈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입국론에 맞춰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 헌법 11항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은 2019215일 취임사를 통해서도 지금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때 격렬하게 저항한 남로당의 찌꺼기들이다. 또한 북한에서 온 주사파라는 찌꺼기가 붙어서 청와대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201931일 한기총이 주최한 탄핵 3·1절 국민대회에서는 전광훈 대표회장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미쳤다, 미쳤어. 문재인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191931일부터 건국됐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과 공공연한 허위사실을 유포를 자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320일 한기총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첫 고비가 내년 4월 총선이다.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00석 못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특정정당 지지와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실행했으며, 20194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기총 제30-6차 긴급임원회 자리에서 전국 253개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20194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는 북한 통전부에서 나를 암살하려고 독침을 찌르려고 몇 번 시도했다. 국정원한테 들었다. 조심하라고. 지금 국정원이 아니고 옛날 국정원” , “간첩을 잡아가지고 (리스트를) 보니깐 네 번째로 내가 올라가 있었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 퍼트렸습니다.

 

이렇듯 한기총을 대표하는 전광훈 대표회장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제정일치의 기독교국가인것처럼 호도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근거없는 거짓정보로 대통령을 비방함은 물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와 노골적인 정치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표회장이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는 민법 제59조 및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15280 판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1632 판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30159 판결)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기총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정치단체인양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부정과 가짜뉴스 유포 등 지속적인 탈법행위로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기총의 관리와 감독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한기총의 행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이미 정치집단화된 한기총의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별첨 : 한기총 해산 청원 동참 온라인서명자 명단

 

 

 

 

2019. 5. 2.

 

청원인 :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한기총.jpg

 

 

 

  • ?
    다함께행복하게 2019.06.01 19:28
    아이들과 함께 교회나간지 1년 정도 됐는데,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용기있게 나서주시는 분들이 있어 큰 희망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 ?
    승마 2019.06.18 12:53
    잘못을 보고 못본척 지나치는 세상을 보고싶진 않다.
    해산이든 환골탈퇴든 조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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