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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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헌문란·내란선동 김무성 검찰고발

김무성 청와대 폭파발언 내란선동 행위

3일간(54-6) 시민 1036명 고발 동참 서명


5월 7일(화) 정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의 신기정 사무총장 010-2279-4143

 

사단법인 <평화나무>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의 죄를 시민과 함께 묻기로 했습니다.

 

평화나무는 4일부터 6, 3일간 시민들과 후원회원으로부터 고발인 동참을 받았으며 1036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24대강보해체저지범국민연합 이재오·전광훈 공동대표가 주최한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폭파하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열렬한 동조자들이 참석한 정치집회 자리에서 내뱉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전복 또는 기능을 불가하게 하자는 선동으로 이는 형법 제90(예비, 음모, 선동, 선전) 2, 동 법 제91에 따라 명백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제91조를 통해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는 이러한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내란의 죄로 다스리도록 함은 물론 같은 법 제90조에서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답답한 마을 대변한 것일 뿐 진짜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뜻이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단순 언급도 엄격하게 처벌했던 지난 정부의 선례를 잊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언론에 의해 명명된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당시 의원은 부정확한 녹취 기록, 예컨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선전수행성전수행으로, “결전 성지발언이 절두산 성지로 오독된 발언만으로 내란음모라는 죄목을 뒤집어썼습니다. 유명한 혜화전화국 폭파선동이나, 총기 확보 및 폭탄제조 정보 확보에 대한 논의,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라는 발언은 이석기 전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폭동, 내란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13명의 대법관 중 3(이인복·이상훈·김신)"이 전 의원의 선동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내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내란선동죄마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의원 역시 폭동과 무관한 추상적인 정세 강연만 했다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언급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가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자신의 의원직이 상실됐고, 내란음모도 없고 지하혁명조직도 없다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속 당은 해산됐으며,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은 감옥 생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논란과 억측으로 점철된 이 전 의원 사건과는 달리, 김무성 의원의 경우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며 청와대 전복을 선동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범죄를 간과한다면 이는 법적 형평성에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고발인 김무성의 발언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명백히 내란 선동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2., 201410978] 판결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 선동은 주로 내란 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 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음모에 따르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 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내란 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 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발인 김무성의 내란 선동 때문에 피선동자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만 내란 선동의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동한 그 자체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며, 선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실행되어야 하는지 등 상세한 계획이나 방법 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접한 다수에게 그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란 선동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해당 집회를 개최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인 전광훈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극심한 혐오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보이며, 공동대표인 이재오 역시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 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집회에서 피고발인이 한 내란 선동발언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접한 피선동자에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란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성명]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에 죄를 묻는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버립시다. 여러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6선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집회를 개최한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인 전광훈 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극심한 혐오성 발언을 일삼아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는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전광훈 씨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사리 분별 능력조차 없어 보이는 김무성 의원의 조합은 매우 찰떡궁합이나 이 때문에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는 오랜만에 맞은 연휴의 달콤함마저 삼켜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막말 정치는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혐오증만을 키울 뿐입니다. 자신들의 세를 구축하기 위해 내란 선동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협함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뒷전으로 두는 이들에게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법과 정의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도 채 안 돼 15만 명 이상이 서명을 완료했고, 하루에 45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또 평화나무가 4일부터 3일간 벌인 김무성 씨 고발인단 모집에는 1036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독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체제의 비전을 설파한 가운데 온 국민이 평화를 염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해악을 끼치며 민의를 거스르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평화나무는 가벼이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을 무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을 일삼는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이자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씨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시하며 그가 내뱉은 말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201957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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