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국민 기망 자유한국당 검찰 고발

 

 

선거제 개혁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개탄스럽다

교묘한 눈가림 중단하고 민의를 반영한 선거 개혁에 합의하라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27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제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김성식·김종민·천정배 야3당 간사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전국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치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처럼 시민과 유권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야4(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합의로 국회의원수 변동 없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관련 언론기사와 심상정 위원실의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여야 4, ‘50% 연동형·18살 선거권합의

등록 :2019-03-17 23:37 수정 :2019-03-18 08:33

 

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마쳐

비례대표 당원 선출못박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 특히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비례대표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당원 또는 선거인단 등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고,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에서 18살로 한살 낮춰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중략.

 

(2019.3.18. 한겨레)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국회 본관 223

2019-03-18

 

어제 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단일안을 잠정합의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여야 4당 합의안은 작년 12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은 5당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저희 여야 4당은 5당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단일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법제실의 법률검토와 함께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동발의하면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모적인 양당대결 구조가 아닌 합리적이고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존중하여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 현행 300석을 유지하였습니다.

 

중략.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방식으로 그간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였습니다. 또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걸핏하면 파행에 이르는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거개혁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는 지난 12155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제 큰 원칙에 합의하고 서명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치인 밥그릇 싸움인 양 초점을 흐리고 급기야는 거짓 선동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민의를 반영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진일보를 위해서 노력해 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4당 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물증(사진)이 확보된 해당 지역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위원장, 김성식·김종민·천정배 야3당 간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이날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고발 취지를 설명하면서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가짜뉴스로 퍼뜨리는 정치·종교 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중앙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에 녹색당이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라는 정책홍보 토론회 안내 현수막을 내걸자, 문구에 나오는 최선이 누구라고 밝힌 바도 없었는데도 선관위는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 했다며 철거 방침을 내놨고, 민주노총이 반 노동정당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걸었을 때도 제동을 걸었다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다.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지난 21일부터 25일 전국 각지 회원들로부터 자유한국당이 내건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현수막을 제보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피고발인을 선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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