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백만 원씩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바칠려고 한다”
전광훈, 허위사실유포·대통령 명예훼손... 보석 허가 조건 정면 위반
❍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5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에 대한 보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 후 ‘전광훈 보석 허가 취소 요청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전 씨는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6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그가 ‘급사위험’이 있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읍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의 조건을 달아 전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 하지만 전 씨는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라는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중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5월 19일 저녁집회에서는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선포한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서 조사받을 적에 교도소에 갇혀서 교도관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저 선생님. 아. 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는 말을 공식 선언한 거 아시나요?’(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거기다가 문재인이가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중국 바이러스를 통해가지고 한 사람당 백만원씩 마약을 먹이는데. 지금 공짜로 먹다가 돈 맛을 한번 들여버리면요 베네수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되기때문에 나눠줄 돈이 있지만 몇년 나눠줘버리면 그 돈이 계속 안되요. 그때까지 몇년동안 백만원씩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바칠려고 그래요.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몰랐다 속았다 해도 이미 늦어요.”라고 발언 했습니다.
❍ 이러한 전 씨의 집회 중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대통령)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 자체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집회에는 김문수 전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부 연사가 참석하여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 또는 사람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역시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전 씨가 6일부터 지지자들을 내세워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주를 엎어버리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주최자로 타인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전광훈 씨가 주최하고 주도하는 집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또한 ‘급사’할만큼 위독한 상황이라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했는데, 석방 후 전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석 허가 신청의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애초 보석 허가 신청 사유로 들었던 ‘건강상의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진 지금, 검찰은 법원에 전 씨의 보석 허가 취소 의견을 내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여 즉각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평화나무는 이상과 같이 전 씨의 보석 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보석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5월18일~20일 집회 중 전 씨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의 범죄행위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대통령)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이사장 모두 발언] 한 달 보름 지났습니다, 전광훈의 보석 이유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원에 의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아님’을 확인받은 전광훈 씨의 보석 취소, 재수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두 달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그가 왜 보석으로 풀려나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중범죄자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입니다. 그런데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기간 중 사전 선거운동으로 추가로 선거법을 위반했고 끝내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옥중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선거전인 4월 3일, 교인이 대독한 발언에서 그는 서울 구로갑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고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 사회주의(공산주의) 개헌하고 이를 저항하는 교회는 구조 조정하겠다고 한 말을 모든 국민에게 꼭 알려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재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불과 보름여 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법치주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한 그가 이젠 신이 됐습니까?
그의 보석 사유는 급사 위험입니다. 그런 그는 지난달 31일 주일예배 설교를 재개하더니 무려 2시간 30분 설교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급사 위험? 엄살입니다. 구치소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전광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너알아TV를 보세요. 또 저희가 제출한 경북 상주 집회 녹취록 읽어보세요. 급사 위험에 놓인 환자가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지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아울러 그는 보석 조건을 철저히 위반했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는데, 그는 거침없이 아무나 접촉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주 집회와 일요일 예배 등 온갖 집회를 인도하더니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구속 사유 중의 하나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버젓이 일삼고, 나아가 선거법 위반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받은 국민이 매표 됐다는 식으로 총선 민의를 모독하더니 “앞으로 국민을 계몽하겠다”라며 또다시 선거법을 능멸할 선전 선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후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는 요즘 이번 총선 부정선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 동의하면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자식들이 나타나서 부정선거라는 발광을 떨었다.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선거를 한다고 될 줄 알았나”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보석 후에 했던 발언입니다.
전광훈은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내가 17년 동안 섬겨왔던 당이다. 4년 전에는 77만이 나왔는데 이번에 50만 표로 줄었다. 20만이 안 찍은 거다. (중략) 먼젓번에 찍은 사람이 이번에 안 찍었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갔겠나.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위반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자기가 속한 세력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를 비방 모략한 것입니다. 모두 보석 후에 했던 발언입니다.
전광훈은 구치소에서 나와 이런 일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19의 수습이 가닥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실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우주를 엎어버리는 집회” 개최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당이 법원에 의해 명도 결정이 나자, 교인들을 방패막이인양 앞세워 철거를 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교단에서는 10년 공부해야 목사가 될 수 있음에도 이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6개월 단기 속성으로 목사직을 주겠다며 20만 학생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편법,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판사님,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저희는 했습니다. 그는 법치주의 위에 자신이 있다고 믿는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광훈의 보석 조건 위반 사례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건도 추가 고발합니다. 전광훈이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약속, 법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의 감시와 고발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광훈은 지난 일요일, 자기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대적하는 전광훈을 반드시 감옥 가게 만들겠습니다. 평화나무는 끝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