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전문가 248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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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전문가 248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평화나무
  • 승인 2020.08.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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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개신교와 반동성애 진영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법, 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법, 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들은 지난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입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인권 문제 중 차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입법학회 전현직 회장들과 법,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 연구자 248명이 공동발의자와 참여자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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