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는 지난 4월 20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56일 만이었습니다. 전 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같은 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이었지만, '급사 위험'이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겁니다. 의아하게도 뇌종양을 앓는 환자나 고령 재소자에게도 쉽사리 허락되지 않던 보석이 전 씨에게는 허가됐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열면서 또다시 거짓 정치선동으로 혹세무민하고 있고, 급기야 어제는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도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나타나 불법을 자행하며 법질서를 농락했습니다. ‘급사 위험’이라는 호소에 최대한 관용을 베푼 사법기관을 정면으로 능멸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즉각 법의 형평성에 입각해 원칙을 견지하며 전광훈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전 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평화나무는 이미 지난 6월 5일 전 씨가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번 평화나무의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보석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 씨는 허가되지 않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장시간 수만명의 사람들을 선동하며 법을 유린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고려가 필요합니까? 보석 허가의 중요한 조건이었던 ‘불법집회 참가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함을 넘어 불법집회를 앞장서서 이끌었는데 말입니다.

아울러 전 씨는 보석 허가조건 위반을 넘어서,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직후에 불허된 집회를 불법으로 감행하여 공동체 안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 씨 자신이 자가격리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집회를 이어갔습니다. 8월 16일 오후 3시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누적 확진자 수가 2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씨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전광훈 씨의 보석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전 씨를 즉각 재수감해야 합니다. 전 씨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합니다. 또다시 어떤 납득 못 할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을 미룬다면, 이는 국민이 사법기관에게 위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적 분노의 화살은 검찰과 법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기준과 합당한 법률적 가치 기준을 가진 다수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표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공동체 안녕과 법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검찰과 법원의 단호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