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 전광훈 씨가 마침내 보석 취소·재수감됐습니다. 법리적으로 합당하고 국민의 상식 및 법 감정과 일치하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1심 판결 또한 그러하리라 기대합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여러 차례 고발해 2월 23일 구속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4월 20일 보석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범죄의 위중함은 말할 것도 없고, 만면에 희색을 띠고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일성을 내뱉으며 서울구치소 밖을 나온 전광훈에게서 병환의 흔적 즉 보석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일 낸 성명 제목(“전광훈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처럼 이후로 전광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자세히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그의 재수감 및 보석 취소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8월 11일 전광훈의 즉각적 보석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전광훈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 2월 24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구속되기 전이나, 보석 이후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국법을 준수할 일말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순국 결사대’라는 행동 조직을 결성하며 불법 선거운동도 일삼던 주의할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충분히 컸습니다. (전광훈은 이 와중에 스스로 “성령의 본체”를 자임하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등 신성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를 닮은 전광훈에겐 동전의 양면처럼 추종자가 뒤따랐습니다. 그와 수많은 추종자를 진작에 분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방치했습니다) 8.15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유력하게 짐작되는 의심은 전광훈이 체제 파괴를 위해 코로나19의 감염성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사태 발발 후 교회가 방역 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고, 그의 추종 교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번 사태엔 우연이란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사태 직후인 8월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시작해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겼고 현재 478,436명(9월 7일 오후 7시 20분)의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청원 이틀 뒤인 8월 17일,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은 9월 7일 재수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중 여론은 “너무 늦었다”로 모아집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전광훈은 장시간 징역형을 살아 마땅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악행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5억, 서울시가 10억을 1차 청구할 방침입니다. 향후 여러 공공기관에 더해 평화나무와 연대한 인근 장위동 상인들의 손해배상액까지 합치면 100억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법이 포용하는 자유의 범위를 넘어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집단과 개인에게는 방종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전광훈에게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하고, 규명하지 못한 여죄를 찾아 이 또한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이로써 실추된 위엄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평화나무는 언급한 대로 전광훈과 그의 교회로 인해 생계가 파괴된 장위동 상인들의 생활 공동체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광훈에게 착각과 오판을 하게 한 어둠의 협력자들을 하나하나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광훈을 본보기로 삼아 순수한 교인을 상대로 사기 치고 갈취하는 이들을 일망타진해 한국교회를 정의와 상식의 기반 위에 세우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