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의 3가지 억지 주장 톺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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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3가지 억지 주장 톺아보니...
  • 신비롬 기자
  • 승인 2020.09.0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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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전에도 문 대통령 향한 막말 작열
헌법 있으라는 곳에 있겠다던 전 씨, 즉시 항고 제출
지난 7일, 보석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전광훈 씨
보석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전광훈 씨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전광훈 씨는 체포 전 성명을 발표했다.

전 씨는 지난 7일 구치소로 향하기 전 내놓은 성명서에서 평소 자신이 주장하던 바를 다시금 대중 앞에 쏟아냈다. 그동안 전 씨는 △1948년 건국 논란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야기하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 앞에 사과할 것을 요청해 왔다.

위의 세 가지 발언을 중심으로 톺아보자.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전 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7년 신우익 성향 단체로 알려진 ‘뉴라이트’로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뉴라이트는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박물관에 연락해 건국일 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뉴라이트의 주장은 같은 우파 단체들에도 외면받았으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 축사로 다시금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하며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나라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1919년 임시정부는 나라로 볼 수 없다”며 1948년 건국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3·1 운동 문구를 삽입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제헌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할 때부터 제헌국회에서 수립하는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설하자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했음에도 1948년 건국을 주장한다면, 이 전 대통령의 뜻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① 여기서 우리가 憲法劈頭에 前文에 더 써널 것은 「우리들 大韓國民은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民族으로서 己未年三一革命에 蹶起하여 처음으로 大韓民國政府를 世界에 宣布하였으므로 그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自主獨立의 祖國再建을 하기로 함」이렇게 써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② 무엇이라고 하든지 맨꼭대기에 이런 意味의 文句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三一革命의 事實을 發布하여 歷史上에 남기도록 하면 民主主義라는 오날에 있어서 우리가 自發的으로 日本에 對해 싸워가지고 입때 盡力해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以後의 우리 同胞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중략) 이것이 나의 要請이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大韓民國國會, 『制憲國會速記錄』1, 1987, 348쪽.

광화문 집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조기의 국가, 미국 역시 20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했다. 미국 상‧하원은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하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며 이후 1948년 8월 15일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국가의 3대 요소 또한 임시정부 이후인 1933년 처음 등장한 이론으로,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이 자격을 꼭 갖출 필요는 없다.

연합뉴스TV
2019년 4월 미국 상‧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 시초임을 공인했다.(출처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전 씨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칭했다며 문 대통령도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간첩을 존경하니 간첩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신영복 씨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은 고인이 된 신영복 선생은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자 문학가, 서예가로 알려져 있다. 과거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에 휘말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됐다.

강의 중인 신영복 교수
북부지법에서 강의 중인 고(故) 신영복 교수

그러나 신 교수는 한홍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통혁당의 책임자로 알려진 김종태나 이문규 등 핵심 간부들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혁당이란 이름도 중앙정보부에 가서 처음 들었다고 한다. 또 당시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이던 신 교수가 북에 다녀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앙정보부는 북에 다녀온 날짜를 대라며 구타와 전기고문을 했고, 마치 연상법 놀이를 하는 듯한 조사 방식에 더욱더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신 교수는 무기징역 선고 후 전향서를 써 사면받았다. 출소한 이듬해인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성공회대학에서 한국사상과 중국 고전, 정치경제학 등을 강의했다. 그의 강의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청강생이 줄을 이었다. 2006년 8월 신영복 교수의 정년 퇴임식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노회찬·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정계 인사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략실 부회장,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소설가 조정래,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 등 사회 각계인사가 참석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사상범으로 감옥에서 보냈으나 꼰대스럽지 않은 휴머니스트로, 우리 시대 지성으로 불리며 많은 지성인의 존경을 받았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더불어 숲> <강의> <담론> 등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고, 서화로도 일가를 이뤘다. 

젊은 날 통혁당 관련자로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신영복 선생을 '간첩'으로 모는 것은 그야말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철지난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신영복 선생에 대한 전 씨의 평가를 인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간첩' 주장은 설득력을 지닐까?  그렇다면 보도연맹을 학살하고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학살자나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전 씨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시행하면 국가가 해산되고 북한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지니되, 하나의 연방국가를 이루는 걸 말한다.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있다.

우리나라의 연합제안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언에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며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북연합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을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안은 그 후로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현 정권에 이르렀다. 현 정권의 공식 통일 방안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장로회신학대 교수이자 평화통일 운동가로 알려진 이동춘 교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애로 비유했다. 결혼 전 교제를 통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맞춰가는 것처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천천히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충분한 사전 경험을 통해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이지, 전 씨의 주장처럼 북한에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전 씨는 성명서 말미에 “자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으라는 곳에 담대하게 서 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수감 당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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