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2021년 4월 16일이면 세월초참사 7주기다.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에게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이를 위해 6일부터 26일까지 4.16진실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를 비롯한 272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해외동포단체가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10월 한 달 동안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셔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된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초기 다짐했던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실천하며 앞장 서 행동하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가까스로 출범했던 1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수사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조위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조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방해도 한몫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다. 2기 특조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만료로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특조위 조사인력 정원 확대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특조위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도 추진 중이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 열람, 사본 제출 등을 국회가 결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가족 대표로 발언한 윤경희 대외협력부서장(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경희 대외협력부서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껏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청와대, 국정원, 군의 관련 문서와 증거들을 찾아내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 중 국정원과 군의 문서와 증거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조력자가 아니라 책임자이듯 국회도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다. 국회는 스스로 수사권 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떠넘겼다”며 “모든 정당이 함께 본회의에서 모든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지체시킨 국회의 원죄를 씻는 길”이라고 했다.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경희 대외협력부서장은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의 최근 약속을 더 실효성 있게 구체화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방 목사는 “촛불혁명의 아우성 중심에 우리 유가족의 피 묻은 외침이 있었다. 저는 지금도 문 대통령께서 4.16참사의 진실규명을 밝히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를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최고의 책임자로 서 있다. 제발 이제는 말씀으로만, 선언으로만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유가족들이 6년이 지나고 7년째를 맞이하면서 다시 전국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소원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의 말로만이 아닌 배지가 부끄럽지 않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호소하고 기도한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

4.16진실버스는 6일 일산을 시작으로 인천, 평택, 안산, 화성, 수원, 성남, 홍성, 광주, 진도, 팽목, 목포, 제주, 부산, 창원, 진주, 울산, 밀양, 대구, 성주, 춘천, 원주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유가족들이 4.16진실버스로 전국의 시민들을 찾아가는 것과 발맞춰 기독인들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단식기도에 나서기로 했다. 6일은 방인성 목사와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단식기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독시민단체들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권 3년’, ‘문재인 정권 3년’을 아픈 가슴으로 버텨온 유가족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권 후반기인 지금쯤이면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진상규명을 완수했어야 할 때인데 아직 제대로 착수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없다.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이루어야 할 최우선 목표를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 받는 이의 곁을 지켜온 우리 기독인은 416가족의 집중행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국민동의청원 기간 30일 동안 이곳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연속 24시간 단식기도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다짐한 416가족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