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돌봄, 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부재로 곤란에 처한 이들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홈리스와 노점상인들은 제외되기 일쑤였다. 집회와 시위는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한 강제집행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도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복지 확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적지원 확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주거ㆍ일자리 대책 마련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역과 생존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평가 일시적 조사 제외 ▲시설중심의 복지제도 개선 ▲강제철거 및 퇴거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하 ▲공공일자리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금도 갇혀있다. 무조건 갇혀있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의 시대에 더 불평등한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국가가 우리의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옥 서울지부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저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적절한 교육받기를 포기한다. 친구를 포기하고 선생님을 포기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포기한다”며 “공공의 공간을 회복하고 싶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일상의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소연 조직국장(전국철거민연합)은 “코로나 상황에도 용역들이 개발지구에 몰려왔다. 개발 과정의 폭행들은 여전히 똑같았고 철거민들은 쫓겨나야 했다”며 “대구 동인동에서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동원된 중장비 용역들이 대가 1박 2일 동안 철거를 집행했다. 건물에 사람을 가두고 밥과 물을 용역들의 허가 없이는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요구안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평등한 현실을 방치한다면 방역을 빌미로 한 수많은 조치들은 바이러스 이전에 만연했던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을 이유로 가난한 이들이 가장 먼저 경제적 곤궁에 내몰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더 작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전염병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진 빈곤과 불평등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조직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드러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 대구, 부산에서 ‘빈곤철폐의 날’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를 주제로 제2회 반빈곤영화제가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