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극동방송 법정제재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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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극동방송 법정제재 ‘경고’ 결정
  • 평화나무
  • 승인 2020.10.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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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두고 ‘반문명적 악독한 법’ 일방 매도”
평화나무, 지난 8월 3일 방심위에 심의신청

 

어제(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극동방송이 지난 7(날짜 특정) 방송한 차별금지법 특별좌담회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주의’ ‘경고등 법정 제재를 받으면 향후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심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민원을 통해 청구한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앞선 7, CTS71일 방송한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토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송심의 신청을 하였고, 방심위는 이 토론회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불명확한 사실 단정적 방송"이라고 결론내 CTS에 대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방심위 방송소위가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극동방송의 해당 방송은 본방송과 재방송 등으로 서울과 지역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극동방송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특별좌담회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패널들만 참석하여 시종일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반대논리만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강진숙 위원은 일방의 의견과 주장만으로 방송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호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인데, 마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용인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하며 방송의 객관성 상실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소영 위원은 "일방적 주장만 계속 말하며,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법안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등 다수 위원이 해당 방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회자로 이성화 서현교회 목사가 나섰으며, 패널로는 출연진은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방하고 전국 순회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조영길 대표는 방송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전의 차별금지법보다) 더 악독한 법", 이라고 발언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독재 사회가 통제하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반문명적인, 완전히 역차별생길 것이라 주장했으며, 김영길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고의 악법이자 독재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진경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가족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면은 동성혼이 그냥 저절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일방적이고 작위적인 주장을 펼쳤으며, 사회자 이성화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도리어 평등을 훼손한다. 오히려 평등한 사회를 더 훼손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재인 지상파 자원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도구로 오용한 점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방송이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진실 보도와 공동체 평화, 인간애를 간과한 점에 대해 통렬히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앞으로도 극동방송 등 개신교계 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인권감수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20201029

사단법인 평화나무

 

 

<참석 패널 주요 발언>

 

조영길 변호사는 과거 차별금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차별에 대한 직접적 형사 처벌 때문이며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 가기 위해 형사처벌은 구제조치를 방해한 것에만 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상의 제재 이행강제금과 민사상의 무제한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사실상 더 고통스러운 제제들이 부가 됐고 입증책임전환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 방송에 대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교한 장치들이 들어왔다며 표면적으로는 처벌이 축소된 거 같지만 실제로는 처벌이 확대 됐으며 동성애 반대를 아주 철저하게 못하도록 하는 전방위적 조항들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역대 차별금지법 보다 가장 강화되고 지능적인 차별금지법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표면적으로 완화된 것 보이지만 훨씬 더 독한 악독한 법이다 라고 직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믿음과 성경의 문제로 반대하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밖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다 범법자로 몰았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무제한 반복과 제한이 없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킬수 있는 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면 찬성하게 되어 있고 제대로 알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국가와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엄청난 악법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법조문 자체에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직접적 문구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내용을)곳곳에 사실은 숨겨 놓아 해석을 통해 동성애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처벌하는 아주 지능적인 기술이 동원된 법 이며 법 문구는 추상적이지만 실제론 해석을 통해서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탄압한 사례가 국내와 해외에 차고 넘친다.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전할 자유, 양심 표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서운 독재논리 이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오직지지, 찬성만 강요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이 강요 되는 동성애에 관한 신성불가침의 우상, 독재 사회가 통제하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반문명적인, 완전히 역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법의 가장 큰 해악은 음행에 관한 비정상적 성행위에 대해서 금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키고 행동으로 표현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음행독재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체가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사실은 이 거짓말을 옳다고 믿는 국민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한 마디로 성소수자 혐오책이다. 성소수자, 동성애를 가증히 여긴 하나님을 대표적인 이 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범으로 (몬다). 그래서 이 책 (성경) 자체가 굉장히 성차별을 동성애 차별을 조장하는 법으로 매도 당할 수 있는 법이 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조항의 도입에 있는데 반대하면 처벌 되고 찬성하면 처벌하는 데가 없다. 동성애 찬성만이 허용되고 반대는 처벌하는 것.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는데 국민 과반을 범법자를 만들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이며 이렇게 자세히 실체를 알리면서 정확히 물으면 80% 이상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인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1조 교육 내용 차별 금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장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나 성별을 이유로 개인/집단 혐오, 편견 교육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것의 의미는 동성애 반대하는 강의하면 이렇게 모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 초, , 고등학교, 대학교 전 과정에서 동성애 가 위험하다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동성애 지지, 찬성 교육만 계속 시행된다. 반대와 위험성을 알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교단에서 사라진다면 실제로 많은 분별력 약한 국민들은 동성애가 정상으로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고 동성애는 급증할 것이고 동성애에 따른 악마적 쾌락에 중독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음행의 죄가 대한민국에 관영 하게 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보면 엄청나게 지지는 그냥 두고 반대만 처벌하는, 반대자만 때려 잡는 희한한 법이 21세기에 이런 무지한 반논리적 독재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 해야 될 현실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등의 과다함이 가져오는 사회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등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무서운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동성애지지자는 처벌 하지 않고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 혐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자를 극혐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토론하면 쟤는 동성애 혐오자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혐오하는 마귀의 논리에요. 혐오 하지 말자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 혐오를 조장하는 법 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자유를 주지만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사실은 자유를 내세우지만 자유를 뺏는 독재 법인 것입니다. 동성애자에게 관용하라고 하지만 동성애 반대자는 철저히 불관용 하는 것 이며 관용을 얘기하면서 철저히 불관용 합니다. 순전히 원수 마귀가 선한 언어를 통해서 위장하고 실제로는 무섭게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뺏는 조작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에 기해서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일반 정상적 국민들을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만드는 불평등 조장 강요법이 이 법의 실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교묘한 언어조작에 많은 학자들과 입법자들이 사실은 미혹 되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

실체를 알면 한 90%의 정상적인 이성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의 독재 이론에 무서운 자유탄압이론과 음행강요법에서 탈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지지하는 것이고 사실은 정확하게 알면 반대 할 수밖에 없는 이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다양하게 소신을 표현하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이 이 법이 들어와서 차별범으로 몰 것이다. 그러니 영역(법이 적용 되는 4영역)은 좁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하는건 절대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조항에 있으며 동성애 반대의견 표명만으로 차별로 몰 수 있다. 처벌 조항은 오직 국회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처벌조항도입법 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심리적 압박만 줘도 형사 처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매세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재산을 전부 뺏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악법 제정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처벌이 도입 되는게 핵심이고 이 처벌이 도입되는 순간 이걸 감수하면서 동성애를 금하는 성경의 메세지를 전할 사람은 급감해버린다. 따라서 국가사회는 동성애의 확산오염에 급격도로 노출되어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겉으론 선한 법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 진리를 전할 자유를 뺏는 인간의 영원한 영생을 뺏는 노략 하는 이리와 같은 악법이다. 반대자 처벌법이라는 실체를 처벌 안한다는 것에 속지 말자, 미혹되지 말자.

교회가 미혹 되지 않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 되서 반대하자.

국민들도 양심적 국민들은 좀 깨어났으면 좀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을 꼭 설득해서 이 악법 반드시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국회를 통과 하지 않도록 연합 기도회, 연합 세미나, 연합 이런 학습회 등을 가지셔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재 실상을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정말 사악한 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서 이 어리석은 법 제정 하지 않는 대한민국 되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길 목사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 즉 조사기관으로 아예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벌조항이라든지 또 세부항목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고의 악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바로 교육의 문제, 행정 서비스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독교 대 비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 변호사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독재라는 문자를 썼잖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자기가 어떤 이념으로 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자유를 사수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대 반 기독교가 아니라 저는 독재 대 자유의 프레임으로 또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으로 인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악법과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며(특히 성경에 반하는) 정상적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진보 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올바른 분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진정한 교회 모습은 95% 이상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 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 평등만을 요구하는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으며 이것은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모두 뒤엎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의 개념 이다. 또한 볼셰비키혁명 당시 만든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의 기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인법 92조에 따라 군대 내에서 성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당연히 군인법 92조는 무력화 되면서 성폭행이 발생해 가해자가 동성애 라고 주장한다면 가해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진경 선생은 정신적인 고통, 모욕, 적대적 감정은 주관적 느낌이며, 이를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느낌을 제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성가족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면은 동성혼이 그냥 저절로 인정이 되는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틀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고 이 사회에 봉사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살았던 시민이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독재국가, 전체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차별금지에 대해)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강제로 얘기하고 통계로 나온 것을 강제로 믿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TS 뉴스는 96%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한다고 보도 되었으며이를 찬성하는 분들은 특정 어느 교단 예를 들어 진보적인 교단도 동성애 반대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한다고 보도 됐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성명서도 내고 발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서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가)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나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요”, “나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싶어요”, “(남학생이)나를 여자로 불러주세요”, “(여학생이)나를 남자로 불러주세요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아도 학생이 원하면 존중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잘못 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제가 교사로서 깜짝 놀란 것이 전과 기록이었어요. 지금은 성범죄자를 성범죄 조회를 통해 걸러내는데 걸러 낼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화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마치 지금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별금지법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 법안이 도리어 평등을 훼손한다. 오히려 평등한 사회를 더 훼손하는 그런 법안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그런 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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