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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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0.11.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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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가족들, 12일 청와대 앞 진상규명 촉구 피켓팅 365일차 맞아 기자회견
“세월호 7주기에 진상규명 성과 보고해 달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평화나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시작한지 12일 기준으로 365일, 1년이나 흘러버렸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라”라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주기가 다가오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백서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전면수사하겠다’ 한지도 1년이 되었다. 느닷없이 시작된 검찰의 독단적인 세월호 재수수가 깜깜이 수사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불 밝히고 관리감독 하라고 가족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외쳤다.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조사방해와 해경 11명만 기소하고 다른 수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말 그대로 무늬만 전면재수사였다. 실망스럽고,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진상규명도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특조위 만으로는 할 수 없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사참위가 제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문재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란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거부한다. 이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실패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참사 단식 현장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의 호출했다. 이들은 “‘세월호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차례 구두약속은 구속력 있는 언약이며, 대통령의 손으로 쓴 ‘진상규명 약속’ 글귀들은 강제력 있는 계약서”라며 “공약 불이행은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계약 파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입법부도 행정부도 민주당 세상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세월호의 진실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 정권은 ‘무능’ 그 자체이거나 또 하나의 적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이다. 세월호 7주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상규명 성과 보고해 달라. 우리는 한 번 더 기다릴 것이다. 세월호 7주기에는 결코 추모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진상규명의 책임자라는 생각이 없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진상규명의 책임을 갖고 탄생한 정부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시민들이 피켓팅을 한 이유는 진상규명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다. 서럽고 화가 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조력자, 중재자가 아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자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시민들. (사진=평화나무)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시민들. (사진=평화나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이 들리는 청와대 앞에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 34일 맞은 김성묵 씨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서 진행됐다. 김성묵 씨는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이자 생존자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과 함께 단식에 돌입해 12일 기준으로 34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명진스님(평화의길 이사장), 김세균 교수(서울대 명예), 손호철 이사장(정의정책연구소), 최갑수 교수(서울대 명예), 신현수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34명의 각계 원로들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촛불은 세월호참사로 불거진 정부의 타락과 적폐를 몰아내는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함께 촛불을 밝히고, 슬픔의 행렬에 함께하던 새 정부와 대통령이 마땅히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참사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모호하고, 책임자들은 느슨한 법망을 빠져나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특히 “여섯 해에 이른 세월호참사의 슬픔과 유족의 고통은 결코 시간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며,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차가운 길에 앉아 단식으로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을뿐더러, 세월호 공소시효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떠넘기고, 행정 절차나 법규의 문제로 미룰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34일 동안 단식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과 즉각 대화에 나서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이하 대직특)’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수사 실시, 대직특에 각 정부 기관(기무사·국정원)과 군에 있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정보 제공, 세월호참사 관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직특 유지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4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참사 생존자 김성묵 씨. (사진=평화나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4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참사 생존자 김성묵 씨. (사진=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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