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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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나서야”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0.11.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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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16~20일 국회의원회관 1층서 개최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16일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평화나무)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16일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가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공동주최했다.

16일 열린 사진전 오프닝 행사에서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등 산재사망·시민재난참사 피해가족들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원내대표(정의당),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김재하 비대위원장(민주노총)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간다. 한 해 2,400명의 산재사망과 시민재난참사를 멈추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사진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산재사망과 시민재난의 참상이 담긴 현장의 기록들을 아우르고 있다.

ST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가습기 살균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등의 참사와 광주 조선우드 김재순, 구의역 스크린 도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부산 포스코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 삼척 삼표시멘트 하청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이민호군,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등의 산재사망과 산업재해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작업장의 전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며 “제도를 만들어야 작업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비로소 작업자의 안전이 유지된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간담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는 “운동본부가 이 법을 국민의 법으로 만드는데 큰 힘을 써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이야기하는 등 이 법 제정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다.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가 당론 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무색해하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한 뜻과 행동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열사가 살아계셨다면, 그 훈장 반납하겠다고 하셨을 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태다. 매일 우리 국민들은 살기 위해 죽어 가는데,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라면 산안법 개정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죽음의 사슬을 끊는 국회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홈페이지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진=평화나무)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사진=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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