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사태나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모두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사 출신 변호사로
검찰이란 조직의 폐쇄성과 한계를 지적해온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연주 변호사를 만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팅]

지난 2018년 10월 22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란 글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폐해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이연주 변호사는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찰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지난 18일 평화나무와 만난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의 대표적인 부실수사로 오르내리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 1·2차 사건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언급하며 검찰은 언제나 위기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연주 변호사 / 법무법인 서화

피의자가 누구냐, 피의자의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고.
정말 부패가 만연한데
양심이라는 게 한 번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하면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검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현실이
자기네들한테는 더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고,
법 규정은 문자의 조합일 뿐이죠.

꿈 많던 초임검사를 우울과 절망으로 빠뜨린 건
다름 아닌 동료 검사들과 하늘같은 상관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내뱉거나
혐의가 명백한데도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관에 항거할 수 없는 조직 문화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연주 변호사 / 법무법인 서화

(상사의) 지시가 부당한데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게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상사가 되도 안 되는 성적인 농담을 했을 때.
부산의 나이트클럽 사장한테서 접대 받고
지역 유지한테 호화 요트 빌려서 통영 간 이야기,
뭐 이런 거를 그냥 막 (이야기) 하시는데
‘부장님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식사 약속과 소위 ‘떡값’으로 시작되는 로비와 청탁에
익숙해지는 ‘미래의 모습’에 절로 경각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연주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미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역대 가장 위험한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연주 변호사 / 법무법인 서화

인사권에 저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우리가 맘에 안 든다
털어보자 이러면 선출한 권력을 공격하는 거지
민주주의고, 선거고 무용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직 검찰총장을 하면서
야당의 대권후보로 지지율을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간 해온 게 정치적으로 읽혀졌으면…

이연주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
깨어난 시민들에게 달려있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시민들의 끝없는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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