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 "검찰개혁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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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민심 "검찰개혁 열망한다"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0.1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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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8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2천인 선언”을 통해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드높아지는 가운데, 종교인들도 가세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2천인 선언”을 통해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3일부터 SNS를 통해 진행된 서명은 7일 현재 서명 동참자는 2천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름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의 정의로운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찬반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셀프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공수처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은 행정부를 벗어나 사법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중단 없은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 완수 ▲윤석열 검찰총장 사회 ▲검찰개혁에 대한 야당의 방해 행위 중단 ▲언론의 검찰 비호 중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천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7일에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수 있단느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이사 29,21)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다.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방해만 되는 제1야당의 행태는 물론 언론과 사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언론은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거짓 뉴스를 쏟아 내며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앞에서 한 시민이 '검찰 개혁은 시대의 명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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