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중 최고봉은 검찰조직” 개신교계에서 울려 퍼진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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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중 최고봉은 검찰조직” 개신교계에서 울려 퍼진 ‘검찰개혁’
  • 신비롬 기자
  • 승인 2020.12.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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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 검찰개혁 촉구 성명 발표, 약 3800여명 동참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개혁 시국선언 예고
검찰개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경희대 김민웅 교수(사진=평화나무)
검찰개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경희대 김민웅 교수(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 가운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일 대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을 개혁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기준, 약 3800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선언에 동참했다.

하나누리 대표 방인성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며 탄핵한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고 인간의 존엄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권력의 종노릇 했던 만행이 검사들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처벌도 사과도 없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목사는 “검찰집단의 보습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적폐 중의 적폐”라며 선언문 작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희대 김민웅 교수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특권을 누리는 세력의 척결이다. 이들은 검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다”며 말을 보탰다. 또 “이런 역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자기 죄는 슬며시 땅에 묻어버리고 남의 깃털 같은 허물은 세상에 둘도 없는 죄처럼 키우는 불의한 역사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의 입을 통해 낭독됐다. 이 사무국장은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의 완수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 △야당의 검찰개혁 방해 행위 중단 △언론의 검찰 비호 중단을 요구했다.

 

검찰개혁 외치는 종교계 잇따른 시국선언

종교계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일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4대 교단 종교인이 모여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4천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월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니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해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힘주어 말한다”며 검찰개혁의 열망을 나타냈다.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천주교의 검찰개혁 촉구 (출처=연합뉴스)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천주교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출처=연합뉴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의 선언’을 낭독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을 향해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며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본래의 사명을 어서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9일에도 원불교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에서 시국 선언을 할 예정이다.

 

종교계 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열망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다!”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일으킨 반란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며 “개혁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 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라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수‧연구자들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에서 겸찰개혁을 선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중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출처=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일 전국 곳곳에서 검찰개혁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 지역의 300여 개 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촉구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부산‧창원‧대구‧안동‧광주‧순천‧전주 검찰청과 포항지청 앞에서 동시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과 보수 야당이 추-윤 대결 구도만 부각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작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수들과 종교인에 이어 영호남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다. 현재 선언문에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긴급 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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