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발언, 표현의 자유라고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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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발언, 표현의 자유라고요? -Ⅰ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0.12.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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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2020.9.7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2020.9.7 (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담임, 64)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 측은 이번 수사가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하여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평화나무가 정권 실세라서 어떤 목적을 위해 전 씨를 고발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전 씨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피고인 전광훈이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들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피고인 전광훈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다 그 시점에서 전 씨가 지지한 특정 개별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간첩’의 사전적, 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간첩’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그 본래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그 발언의 문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음

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발언한 점,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한 점’,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 헌화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간첩’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은 간첩의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해‘과거 간첩으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혹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전 씨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이라는 점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도 판시했다.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법원이 표현의 자유라고 판시한 전광훈의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2019. 12. 2. 선거운동(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월 15일 우리가 200석을 안 하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 12. 5. 선거운동(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 12. 7. 선거운동(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 12. 9. 및 2019. 12. 10. 선거운동(대구ㆍ경북 지도자 기도회)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 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20. 1. 21. 선거운동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 씨는 본인이 창당한 기독자유당에 투표해 달라고 수차례 언급했고, 황교안 대표를 지지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또 이미 전 씨의 움직임은 2018년부터 나타났다. 사전선거운동 이상의 국가전복 위험까지 느껴질 만큼 위험한 발언은 수시로 나타났다. 

특히 전 씨는 지난해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수차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를 천명했다. 

재판부가 전 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나름의 정치적 행보라고 판시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기사 이어짐)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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