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족들 "문제 본질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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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족들 "문제 본질은 아동학대"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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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아동 학대로 안타깝게 숨진 정인 양 사건이 전체 입양가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5일 평화나무와 전화통화에서 "입양 사후관리 시스템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입양 시스템보다는 아동 학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실한 입양절차에 대한 공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입양가족들 모임의 대표로서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오 대표는 "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42명이 숨졌는데, 대부분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례였다"며 "이런 아동들을 더 많은 입양을 통해 원가정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입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된 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 지속’ 조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한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오 대표는 "입양 전 위탁 중에 사고 난 케이스는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저희도 처음이라서 입양가족연대로서 당황스럽다"며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입양 가족들은 조용히 정인 양을 추모했다. 그런데 입양 가족들에게 평소 연락도 없던 지인들이 뜬금없이 연락해 아이의 안부를 묻는 등, 입양 가족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양관리시스템은 이미 법원이 하기 때문에 이미 공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입양 시스템 공적 강화보다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건, 아동학대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데도 제대로 대안을 살펴보고 손질한 법안 마련도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중 3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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