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기자회견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

❍ 평화나무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 공공재인 방송, 특히 서울특별시민의 자산인 TBS를 표적 삼아 선거 득표나 지지율 상승을 위한 소모성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범법 행위입니다.

❍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은 ‘김어준 퇴출’ 즉 진행자 교체를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어준 같이 편향된 방송인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신환 전 의원도 “TBS의 사이비 어용 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연히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는 제 공약이 있다”고 위협적으로 발언했고, 김어준 씨가 “저는 뉴스공장을 관둬야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진중권, 서민, 서정욱 변호사 코너도 만들면 된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간섭하고 방송 편성의 독립성까지 훼손했습니다.

❍ 이러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방송법은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을 통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제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언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성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입할 수 있는 주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못 박고 있습니다.

❍ TBS를 둘러싼 일부 정치인들의 도 넘은 방송 간섭 행위를 어떤 개인의 입장 표명이나 의견 정도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권을 가진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입니다. 현재의 지위인 예비후보로서도 방송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상당하고 당선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는 바 실효적 편성 규제 및 간섭의 범의(犯意)가 명확해 보입니다. 평화나무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일부 정치인들의 위험한 행동에 큰 우려를 표하며,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고발을 제기합니다.

❍ 고발 대상은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등(가나다순)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