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부수 조작에 칼 빼든 김승원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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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민TV와 인터뷰에서 “이번 ABC협회의 조선일보 부수조작은 조선일보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며 “이는 독자와 광고주 등을 속이는 사기행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집행된 정부광고 비용 환수조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수 조작 심각한 문제인데, 이 소식을 접한 후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께서도 신문사에서 발행부수나 판매부수를 과장한다는 짐작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셨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수량이라든가 정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고, 충격적인 것은 조선일보쪽에서 먼저 ABC협회 회장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졌다는 점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조선일보가 먼저 문의를 했다는 말인가?
내부고발자를 의원실에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신문사가 사기를 쳤다는 얘긴데, 용납 못할 일 아닌가.
맞다. 첫 번째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발행 부수를 속여서 영향력을 속인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을 해함으로써 여론형성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해악을 끼친거이다. 두 번째는 광고주를 속인 것이다. 광고주는 신문의 발행부수나 독자 수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광고주들이 형사고발할 사안 아닌가
맞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신문에 실린 광고가 독자들에게 배포되어서 독자들이 읽고 자기네들의 광고 내용을 알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광고비용을 지불할 것인데, 신문들이 독자들에게 가지 않고 뜯지 않은 채로 계란판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발행 부수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이다. 법적으로는 거의 사기 범행이다. ABC협회와 공모해서 광고주를 기망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 범행이 되는 것이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ABC협회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ABC협회는 이런 조선일보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광고주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ABC협회에 대한 공적인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ABC협회도 허위 부수 공표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ABC협회에 위탁한 업무를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ABC협회의 설립 허가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C협회와 공모해서 뻥튀기한 부수로 조선일보가 광고주를 기망해서 광고를 받은 것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특혜를 입은 것,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은 무엇인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광고단가를 정할 때 발행부수와 유료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그런데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에 해당하는 등급이 A등급인데, 여기에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속해 있다. 나머지 신문은 B등급으로 거의 비슷하다. 가장 부당한 수익을 많이 얻는 곳은 조선·중앙·동아일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10년간 조선일보만 신문 배달하는데 유통지원금으로 약46억원을 받았다. 거기에는 당연히 폐기물 처리되는 신문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정부광고를 받을 때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2020년에 76억원을 받았는데 건수가 782건이었다. 그런데 다른 신문 업체는 그 광고료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광고 건수는 1천건에 달하는 등 건수 대비 단가가 조선일보가 가장 높았다.
-올해 정부 광고비가 조선일보에 집행됐겠지만,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
회수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신문광고비가 1년에 1조7600억정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단가에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일보는 TV조선도 겸하고 있다.
-그렇다. 신문과 방송 광고를 묶어서 결합판매를 하고 있다.
맞다. 묶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TV조선의 방송 시청률과 조선일보의 환산한 시청점유율이 발행부수와 판매부수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철저히 밝혀야 할 것 같고 국민께서 내는 세금이 조선일보의 보조금으로 나간 형태인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조금법에 다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서 국민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헛된 세금을 반드시 환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다.
-김승원 의원께서 조선일보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인가.
저는 물론이고 상임위 위원장, 간사, 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