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 : ABC협회 알고 계시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황) : 네. 알고 있습니다.

김 : ABC협회가 공시하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가 국가가 신문사 등에게 지급하는 우송료 같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정부 광고홍보매체를 선정하거나 광고단가를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일반 국민, 기업체, 단체, 개인 광고 시에도 광고단가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주지된 사실로 보이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황 : 네 맞습니다. 특히 보조금이라든가 정부 광고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김 : 최근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들께서도 신문이 발행되자마자 바로 폐기물 재처리장으로 간다는 보도를 예전에도 접해왔다가 이번에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져 왔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황 : 네. 현재 상황은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 :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도 사기범행에 가까운 그런 범행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송비 지원 내역이 있는데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죠. 조선일보가 46억이라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급했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도 수십억을 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컨대 100만부가 독자들에게 발송될 것을 예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그 100만부가 다 독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절반이 폐기물처리가 됐다고 하면 그 절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허위 수령한 것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황 :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 이것에 대해서 국가 세금 낭비 측면이 있고, 반드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광고 단가) A등급에 속해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광고 단가를 높게 받았는데, 사실은 독자들에게 간 것이 만약에 50만부라면 A등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A등급에 특히나 더 상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 :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사무감사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에 보면 발행부수가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달된 것처럼 광고주를 속여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2년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액 2% 이내에 과징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체부에서 예정하는 조사 방향에 공정거래법 위반도 포함이 되나요?

황 :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사무감사하는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거의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 이것이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겠고, 더 나아가 신문사가 국민들에게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독자들이 많고 영향력이 크다고 외부로 오픈을 한 건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절반이다,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언론탄압이다 기사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공정한 언론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기에 속하지 못한 지역신문이라든가 다른 신문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과조치가 이뤄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부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라든가 부수공사 과정에 있어서 개선을 권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감사 결과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