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게 여성노동정책 마련 주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안전한 임신중지 인프라 마련·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 노동자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여성 노동자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올해로 113주년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노동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청와대 앞에서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재난을 넘어 연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라대학교, 엘지트윈타워, 서울서남병원 등 투쟁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이 발언자로 나서 여성노동의 현실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해고된 이후 83일째 투쟁중인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박소영 분회장(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은 “용역업체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을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일회용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며 “용역업체 중간관리자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군대식으로 여성 노동자를 지시하고 부렸다. 그들은 폭언, 욕설하면서도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산재승인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속한 직업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콜센터상담원이 가장 많았다. 모두 여성들이 밀집된 일자리다. 2021년 1월 여성고용률이 50.6%에서 47.7%로 하락했다. 무려 59만7천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중소영세제조업, 관광서비스, 학교방과후를 비롯한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잠정적인 실업을 맞았으며, 뒤이어 그들이 찾은 일자리는 택배물류창고의 야간 분류작업과 코호트 격리된 요양시설의 단기간 시간제 일자리다. 여성들이 물류창고에서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다 죽어 나가고 있다.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해졌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공적 돌봄 확대 및 돌봄사회로 전면 전환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던 일자리 고용관행 중단 및 정규직화 실시 ▲코로나 전담병원의 인력 대책 마련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청년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 보장 ▲혐오 정치 중단 및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감염병과 함께 찾아온 혐오의 정치는 확대되었고 성폭력 피해 여성은 물론이고 트랜스젠더, 이주민, 장애인을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달간 사회적 타살로 생을 마감한 세 분 변희수, 김기홍,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성소수자를 기억하며, 혐오에 맞선 연대투쟁으로 모든 존재가 일터에서 평등하게 삶을 유지하는 성평등 세상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해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페)도 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모낙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임신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연령, 장애나 질병, 지역, 이주 상태, 성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없이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기만 한 개정안 논의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응을 규탄했다.

모낙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의 신속한 승인 등을 촉구했다.

모낙페는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해왔던 ‘낙태죄’가 비로소 폐지된 2021년, 오늘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편적인 권리로, 공적인 의료서비스로 보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며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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