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땅투기 사태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5대 일간지도 관련 내용을 사설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15일(인터넷판 기준) 사설에서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6명”이라며 “이들은 논란을 빚자 약속이나 한 듯 ‘나는 몰랐다’, ‘신도시와 무관하다’고 했다. ‘가족이 속은 것 같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땅 대부분은 신기할 정도로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 가깝다. 무슨 ‘신내림’이라도 받았나. 집 지을 땅이라면서 도로와 떨어진 ‘맹지’를 사기도 했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돈이 되는 정보는 권력을 가진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당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대선·지방선거·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했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선 수도권 지방의회를 90% 이상 장악했다. 국회도 맘대로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이 더 오랜 시간 집권을 이어가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LH사건으로 4월 보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도 없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상임부위원장은 부동산3법 통과시키고 시세 차익 23억을 얻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300명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제안에 ‘셀프조사’를 주장했다. 또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일가 건설사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 수주'는 3000억원에 이르는 국회 역사상 최대의 이해충돌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탈당 처리해 꼬리를 잘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두 명이 잇따라 숨졌다”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 모두 정부가 전수조사로 밝혀낸 투기 의혹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700명 이상을 투입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당에서조차 수사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더는 정쟁에 매몰되거나 명분에 집착해 실기해선 안 된다”며 “검찰과 경찰을 망라해 가장 뛰어난 역량을 지닌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비극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막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수사 실습과 지휘 훈련을 시킬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한겨레의 사설은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말고 의원 전수조사부터 하라”이다. 한겨레는 이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엘에이치 사태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 770명이 투입된 매머드급 특수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지난주 엘에에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며 “가족·친인척의 차명계좌까지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 와중에 수사 주체를 바꾸라는 주장은 수사에 혼선을 줄 뿐 아니라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변창흠 장관의 사표 수리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이날 ‘시한부 장관 변창흠에 맡겨진 만신창이 2·4대책 법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주도로 2·4공급대책과 관련된 법안의 기초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정법 등의 개정안을 3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 주택 공급의 틀을 바꾸는 법안을 이미 신뢰에 흠집이 난 변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며 “LH가 주도하는 두 사업이 흔들리면 모처럼 안정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후속대책 작업 후 물러나기로 했고, LH 사장마저 공석이다. 컨트롤타워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후속 입법도 제때 뒷받침돼야 하지만 부분적인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4·7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정쟁보다는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이 늘고 당겨질 수 있도록 2·4 공급대책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