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일간 브리핑] 2021년 3월 16일

국민일보 2021년 3월 16일자 36면. (사진=평화나무)
국민일보 2021년 3월 16일자 36면.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국민일보 2021년 3월 16일자 신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1면을 장식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에 稅폭탄 부메랑 기사에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실거래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재산세가 늘어나는 기점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다. 국민일보는 공시가격 상승이 4.7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정부가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92.1%에 달한다며 대다수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9.4%에 달한다. 10가구 중 3가구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25면 오피니언에선 LH 땅 투기와 관련해 김주영 교수(상지대 부동산학)의 시론이 실렸다. 김 교수는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언에서 “공직자 투기 억제를 위한 법안은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뤄지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공직자 투기 억제를 위한 정보 관리, 시장 분석, 실행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을 확대해 “공직자 투기 문제까지 담당하는 상시적인 투자관리기구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언이라는 시론과 함께 25면 하단에는 ‘카멜리온’이라는 도서 광고가 자리했다. 광고에서는 “나라를 좀먹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오르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필독서’, ‘본격 부동산 사기 범죄 스릴러’, ‘공무원 투기 미래 예측소설’ 등으로 해당 도서를 소개했다.

한국개신교 소식을 다루고 있는 국민일보의 미션라이프의 시작인 29면에서는 군부의 쿠데타로 탄압 받고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33면에서는 박상은 박사(안양샘병원 미션원장)의 아기 예수 품은 마리아처럼… 교회가 ‘태아 지킴이’ 돼야, 34면에서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의 “차별금지법은 전통과 신앙을 가해자로 몰아 증오 부추기는 법”, 길원평 교수의 동성애자들의 또 다른 자기 합리화 ‘제3의 성’ 등의 ‘낙태법 폐지 반대’, ‘반동성애’ 기조가 담긴 기고와 칼럼을 게재했다.

36면 전면광고에서도 국민일보의 ‘반동성애’ 기조는 여전했다. 36면에는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가 실렸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목사와 교회들은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종립학교(미션스쿨)의 설립이념 침해 ▲동성애 및 성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종립학교(미션스쿨)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격려 활동 금지 및 학생 인권 침해 ▲종립학교 존립에 심각한 불이익 초래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 등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곽주환 목사(베다니교회),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이규 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주요셉 목사(은혜로운교회),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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