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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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
  • 신비롬 기자
  • 승인 2021.03.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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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브리핑] 3월 18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 일간 브리핑
수사 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출처=연합뉴스)
수사 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조선·동아·중앙일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1면으로 다뤘다. 세 매체는 ‘검 수사 흠집내기‘, ‘직권 남용‘,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추 이어 박범계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네 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목해 대검 부장 회의가 그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도 했다. 둘은 대검 감찰부에서 유일하게 ‘한명숙 수사팀을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4면에 ‘한명숙 유죄 못뒤집자 검 수사 흠집내기··· 사면까지 노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심 신청을 통한 유죄 판결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됐다는 명분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적으로 향후 8·15 특사에서 친노 진영의 ‘대모’로 불렸던 한 전 총리 사면 명분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 여권의 검찰·사법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썼다.

또 ‘공소시효 5일 앞두고 지휘권 발동··· 검찰 “직권 남용” 비판’이라는 기사에서 한 검찰 간부가 말했다며 “‘법률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내린 무혐의 처분을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논의하라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한명숙 사건 재심의하라”...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을 1면에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지만 친여권 성향의 대검 부장단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정해진 답은 기소밖에 없다’며 ‘박 장관이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5면에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 검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라는 기사를 실으며 “종결된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초강수’가 동원된 것은 여권에서 한 전 총리가 가지는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라며 “여권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전 총리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도 ‘끝내 한명숙 살리기 박범계 지휘권 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나, 사안의 심각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고 썼다. 

또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죄판결과 별개로, 무리한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대법원 판결문에까지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재소자들에게 연습을 시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일관했다. 조사 의지를 보인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려고 했고, 임 연구관이 수사 개시를 보고하자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긴 뒤 조사에 참여한 적 없는 연구관들끼리 회의를 거쳐 사흘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대검 부장회의가 감찰부장 등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재결정하도록 한 이번 수사지휘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검찰은 그 논란을 키웠던 수사 관행을 아프게 돌아보고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심의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가 여당 매체? 조선일보, ‘박원순 피해자 공격하는 건 여권 관계자들‘ 주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다음으로는 지난 17일 열린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박원순 피해자 “여 선거캠프에 내게 상처 준 사람 많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으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4면에는 ‘박원순 피해자 “서울시장 보선 치러지게 된 이유 묻혀버려”’, ‘박원순 피해자 사과요구에도··· 피해호소인 언급 여 3명 침묵’, ‘[기자의 눈/박상준]여 박원순 방지법 처리가 사과의 길’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 해당 기자회견을 실지 않았지만, 5면과 사설에서 다뤘다. 조선일보는 시종일관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권 관계자이거나 지지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여당매체 기자 “사건 반전있다” 책 내자··· 피해자, 회견 결심한 듯’이라는 기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한 데는 최근 출간된 ‘비극의 탄생’이란 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영선 후보 캠프에는 또 다른 오마이뉴스 출신 인사도 활동 중이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서울시 간부로 발탁돼 2년을 근무했고 최근 박 후보 캠프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또 ‘종일 “모른다”던 여, 밤늦게야 사과’라는 기사에서 “일부 친여 인사는 피해자 기자회견을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며 누군지 알 수 없는 일부 친여 인사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35면 ‘[사설]가해한 측이 으르렁대고 피해자는 숨죽이는 박원순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친문 네티즌들은 피해자에게 ‘박원순 사망 가해자’, ‘창녀’, ‘더러운 X’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박원순 옳다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날 괴롭혀”’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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