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브리핑] 3월 23일 자 조선‧동아‧중앙‧한겨레‧경향신문 일간 브리핑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조선‧동아‧경향신문은 1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박범계 “한명숙 사건 전면 감찰”… 대검 “증거따라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지난 17일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 다수로 나와 궁지에 몰린 박 장관이 ‘감찰’카드로 ‘한명숙 수사 흠집 내기’를 계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범계 “인권침해 수사-대검회의 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검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후 4면에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끝날 것”… 또 검찰과 마찰예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불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실패한 직접수사로 분류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합동감찰이 윤 전 총장 견제용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3면에 ‘박범계 “언론에 내용 유출” 대검회의까지 감찰 예고’라는 기사를 실으며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스스로 페이스북에 기록 검토 사진을 공개하고 지휘권을 발동해 국가적 관심사로 만든 뒤 바라지 않던 결과가 공개됐다고 감찰하겠다는 건 괘씸죄를 물어 보복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부적절한 관행… 제도 개선 추진”’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박 장관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미원 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 절차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대검은 ‘검찰 직접수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3면에 ‘박범계 “대검, 수사지휘 취지 반영 의문”…고강도 감찰 예고’ 기사에서 “이 사건(한명숙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 전반을 ‘합동감찰’로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그릇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말 인용하며 재산세 공격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면을 통째로 할애,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콘스탄틴 콜로디린의 말을 인용해 ‘재산세를 올리면 결국 세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시장 무시한 베를린 월세상한제, 세입자만 밀려났다”’라는 기사에서 “그는 ‘문제는 집주인이 월세 수입을 예전만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시장의) 월셋집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며 “월세 상한제 시행 예고만으로 월셋집 공급이 11% 감소하더니, 실제 시행에 들어가고 난 이후 67.5%가 더 줄었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 올리는 한국, 세입자가 부담 떠안게 될 것”’이란 기사에서도 콜로디린의 말을 인용하며 “콘스탄틴 콜로디린 독일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과열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서울 교외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무리한 시장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또 “콜로디린 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른바 투기 세금을 매겨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키우는 건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집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은 통제 사회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경제에서는 역효과를 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35면 ‘1주택자 종부세, 위헌 아닌가’라는 사설에서도 “종부세가 어떤 법적 근거로 1주택자에게도 부과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국토부는 지난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며, 재산세율 0.05%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을 10%의 ‘가진 자’와 90%의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로 갈라치기 했다고 들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띄워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날 6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식을 전했다. ‘윤석열, 101세 철학자 김형석에 물었다 “정치해도 될까요”’라는 기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대화 내용이 실렸다. 대화 내용은 김 교수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라는 윤 전 총장의 질문에 김 교수는 “애국심 있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국민을 위해 뭔가를 남기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애국심이 투철하고 헌법에 충실하려는, 민주주의에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해도 잘할 것 같다’는 김 교수의 말에 즉답을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LH 불법투기 의혹 수사 집중조명한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5면을 통째로 할애해 LH관련 내용을 다뤘다. 특히 ‘경찰, LH 전북본부 등 3곳 압색… 전‧현직 직원들 줄소환’ 기사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LH 직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추기 혐의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차관급 공무원이었던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엔 ‘주사파 척결 국민재판’ 대국본 광고 계속 싣는 조선일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선일보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광고가 개재됐다. 조선일보 35면 하단에는 ‘주사파 척결 국민재판’이라며 국민특검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동아일보 34면에는 ‘이송오 목사’의 솔로몬 성경공부 시리즈 광고가, 경향신문에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광고가 각각 개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