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오세훈 시절 서울시 재정 파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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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오세훈 시절 서울시 재정 파탄 지경"
  • 평화나무
  • 승인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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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 20조 육박.. 하루 이자만 21억"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앞줄 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실패한 정책들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1.3.25 (사진=연합뉴스)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김용민TV에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서울시장 시절, 불통과 독선의 아이콘이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행정과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했다"며 "광화문 광장,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라뱃길, 양화대교 공사 등 이런 거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실패한 정책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용민TV 김용민브리핑 방송 전문 

[김용민브리핑 / 2021.03.25 방송] 

김용민(진행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후보를 실패한 서울시장으로 규정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그 깃발을 드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인 조상호 의원이십니다. 조상호 대표님 나와 계시죠

조상호(서울시의회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조상호 :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단일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히 오 후보와 시정을 함께했던 3선 의원들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번 보궐선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들어 더욱 심해지는 오 후보의 네거티브와 시장 재임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정책의 실패, 불통, 무책임, 불성실했던 태도를 모두 잊고 그냥 다 잘했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다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시죠?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오세훈 시장과 같이했던, 겪었던 그런 의원님들입니다

김용민 : 오세훈의 품격과 자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겠네요.

조성호 : 예. 가까이서 접했죠?

김용민 :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면 당장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능한 시장임을 자처하는 것인데 실제로 유능했습니까?

조상호 : 유능하다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조상호 :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세훈 후보가 스스로 무책임하게 시장 직위를 던진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기억할 때는 오세훈 주장은 무능과 불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김용민 : 무능과 불통의 아이콘이었다?

조상호 : 네 그렇습니다. 의회와 의견도 나누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쪽으로 생각이 굳혀져 있었고요.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전시행정과 대규모 토건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세빛둥둥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라뱃길, 양화대교 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김용민 : 아, 그랬어요?

조상호 : 그때 채무만 해도 20조에 육박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만 이자가 21억 원씩 계속 지출되었고요. 1년으로 따지면 이자만 약7천700억. 제 지역구가 서대문이거든요. 서대문구 1년 예산이 그 당시에 약 6천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참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용민 : 그걸 그냥 한마디로 공중으로 날려버렸군요?

조상호 :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고 나서 바닥나버린 서울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채무감축TF도 구성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서울시 재정이 정상 궤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연간 이자 주입액이 한 2천억-3천억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박원순 시장과 함께 빚을 많이 갚으셨네요.

조상호 : 그렇습니다. 

김용민 : MB정권 때 MB가 4대강에 돈 뿌린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조상호 :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민 : 제가 그때는 보도로만 접하던 위치여서 내막은 잘 몰랐는데 오세훈 씨가 2011년에 서울시의회와 원만치 않은 관계에 좌절해서 무상급식 논란을 이유로 해서 시장직을 던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조상호 : 그렇다고 봐야죠?

김용민 : 그때 의석의 70%를 거의 민주당이 갖고 있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소수 여당의 시장이었어요. 그 당시 오세훈 씨의 태도나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조상호 대표님!

조상호 : 네. 그때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시의원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8대 의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 그 당시에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시장직을 던졌을 때 그때가 이제 의석의 70% 이상을 민주당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서울시의회 안에서.

조상호 : 지금은 109명 중에 101명이 있습니다.

김용민 :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몇 석입니까?

조상호 : 국민의힘은 6석 있습니다

김용민 : 극소수 야당인데, 오세훈 씨가 당선되면 모든 재개발을 다 푼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 그렇게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조상호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하죠. 

김용민 : 아, 그렇군요. 

조상호 : 오늘 낮에도 보니까 오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내로 뭐 시작하는 부동산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좀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35층 제한도 푼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시장 방침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를 보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해놨어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간에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건’ 건물이 ‘폐’ 덮고 있는 유리예요. 토지 일정면적에 건물의 부당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페율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해서 용적률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5층 규제만 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안 아니거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개선 되어야 일정 면적의 바닥면적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용적률을 그래도 놔두고 층수 제한만 푼다고 하면 빼빼로같은 식의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재개발 다 풀겠다는 오세훈 공약에 대해서. 

조상호 :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일부 주택 공급의 확대에 대해서 일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느 정도 풀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뭐 50% 40% 60%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어느 정도 풀어야 서울시가 안정된 주택 공급과 이런 게 가능한지를 고민을 해야지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그냥 예전에 그분 하시던 대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 민주당의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당신 뜻대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한 마디로. 

조상호 : 그렇죠. 고민 해야죠. 

김용민 : 논의 없이 멋대로 한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나 다름 없습니다. 

조상호 : 그런 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님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 알겠습니다. 시장 시절에 오세훈 후보가 시의회 출석을 성실하게 했습니까?

조상호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국 광역 단체장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김용민 : 의회 출석률이? 

조상호 : 네네. 시의회가 열리게 되면 본회의장을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본회의장. 

김용민 : 그렇죠. 

조상호 : 상임위에서는 일반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의결을 한다든지 시정 질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2010년 7월부터 시장직을 퇴직하기까지 11년 8월까지 총 43번의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그중에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은 3회를 제외하면 40회의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에 단 16번만 출석을 하셨어요. 

김용민 : 아이고. 

조상호 : 그리고 본인만 안 오면 그나마 진행이 되겠는데...

김용민 : 바빠서 본인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최대한 한번 봐주죠. 그래도 간부들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호 : 집행부 간부들도 안 온 경우가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간부들은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의석 70%를 차지한 2010년 이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전에는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의석이 우위였을 때, 그때는 뭐 참석했겠죠. 

조상호 :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는 시민들의 선택이었거든요.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출석조차 안 하는 거는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김용민 : 시의원분들이 뭐,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셨는데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조상호 : 그렇죠. 

김용민 : 오세훈 후보가 TBS의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건너뛰고 그렇게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고 그렇게 TBS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지. 

조상호 : 10년 전에는 아이들의 밥을 안 주겠다더니 이제는 TBS 직원들의 밥을 안 주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예요. 출연 기간은 법률에 적용돼서 구분은 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 기관이 보고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정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서는 시장 임의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거죠.

김용민 : 아, 그렇군요. 

조상호 : 오세훈 시장님이니까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하고. 

김용민 :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산 끊겠다고 나온다면 의회에서 막아주시는 겁니까? 

조상호 : 그럼요. 

김용민 : TBS의 성향, 논조와 무관하게 법에 따른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TBS에 대한 예산 지원 끊겠다는 오세훈 씨의 그런 여러 계획들을 저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세훈 씨가 말이죠. 내곡동 그린벨트를 풀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는데 셀프 보상이었죠? ‘이게 국장 전결이었고 자신은 도리어 손해를 봤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님 동의하세요?

조상호 : 땅값이 예전에 비해 올랐는데 왜 손해일까요.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가 풀려서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왜 손해인지 이상한 셈법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 : 그 당시가 2009년이었고 한나라당이 멋대로 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조상호 : 오세훈 시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오세훈 시장이 알고도 지시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김용민 : 그러면 당시에 2009년에 그린벨트 풀고 셀프 보상받는 거 한나라당 다수의회가 이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상호 : 그렇겠죠. 

김용민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호 대표님,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시정의 후퇴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추가적으로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상호 : 저희가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 경험을 한 후보고요. 그 당시에 기억으로 본다면 아주 불똥과 독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시장이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가지고 태클을 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오세훈 실장이 재임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의 갈등,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또 민주당 구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자치구와의 갈등, 무엇보다도 92%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로 서울시정은 아마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 시민들께서도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시고 지금 시점부터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 서울시내 구청장 중에서 국민의힘은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말고는 없어요. 다 민주당이고 그리고 92%가 되는 서울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고 하니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참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헛된 허위 공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서울시의 시정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요. 또 협치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오늘 조상호 대표님으로부터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상호 :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 올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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