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오세훈, 왜 손실보상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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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오세훈, 왜 손실보상 대책 없나?"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4.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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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광장 앞에서 '코로나 1년 자영업실태조사 발표 및 서울시장 후보 자영업정책제안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29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와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실효적인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의 질의에도 침묵하고 있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가 ‘코로나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1545명 중 1477명(95.6%)가 매출 감소를 겪었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반 이상(53.1%)이 뚝 떨어졌다. 

또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44.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자영업자 평균 고용인원은 코로나 발생 이전 영업장 당 평균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했다. 

또 이들이 원하는 지원방식은 '손실 보상' 77.9%, ‘임대료 지원’ 57.9%, ‘보편 지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누적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4월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손실 보상과 소득보장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주요후보들의 자영업자 관련 공약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시 감면액의 절반(임대료의 최대 15%)을 서울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지원을 공약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공약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비대위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 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연대의 질의서 답변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 불안정 노동이나 손실보상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중소상인과 시민사회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자영업자비대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개탄함은 물론, 침묵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조속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기자회견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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