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에도 오세훈ㆍ박형준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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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에도 오세훈ㆍ박형준 "무응답"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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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참여연대 홈페이지)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아동보호체계 정책질의'에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비판을 사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와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서울과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다. 총16명 후보 중 9명으로부터 응답을 수령했다.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는 7명이다. 

단체들이 ▲아동·청소년 보호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확립, ▲위기임신·출산 포함 위기가장 지원 및 베이비박스 폐지 ▲위기 아동 청소년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인프라 강화 ▲어린이·청소년 통합 지원 전담 조직 설립 등을 질의할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정동희, 무소속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오세훈, 국가혁명당 허경영, 민생당 이수봉, 여성의 당 김진아 서울시장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부산시장 후보 출마자 가운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민생당 배준현,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박형준, 미래당 손상우,  무소속 정규재 부산시장 출마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베이비박스 폐지,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등을 수용하여 확장된 개념의 아동보호체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 다만, 원가정보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 강화, 이주아동 권리 보장 등 출마자의 세부 답변이 정책의 제안 취지와 다르거나 포괄적 관점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점은 한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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