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피해 대책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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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피해 대책 밝혀라”
  • 김준수 기자
  • 승인 2021.04.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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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자 후보 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자 후보 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들의 공약에서조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투표가 임박한 시점이 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위치한 여의도 극동VIP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오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가 발표한 ‘코로나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44.%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조사에 참여한 1,545명 중 1,477명(95.6%)이 매출 감소를 겪었고, 평균 매출감소비율은 53.1%로 나타났다. 매출감소의 여파는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영업자 평균 고용인원은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방식은 ‘손실 보상’ 77.9%, ‘임대료 지원’ 57.9%, ‘보편 지원’ 15.6%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이와 같은 누적된 피해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손실보상 방안 추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공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4월 보궐선거 주요 공약에서 손실보상, 소득보장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손실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시 감면액의 절반(임대료 최대 15%) 서울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지난달 29일 자영업자비대위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사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 관련 공약을 종합하면,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4무(無) 대출’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나선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정비인 ‘임대료’ 부담이 줄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석창 대표(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결국 임대료”라면서 “자영업자가 코로나라는 기나긴 고통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임대료 완화정책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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