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최근 또다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논란에 휩싸였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바네르지 교수가 주장한 기본소득론은 빈곤국에서만 유용한 것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것과는 다르다며 딴죽을 걸면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교수 출신인 윤 의원의 주장에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위원도 7일 칼럼을 통해 힘을 실었다. ‘바네르지 교수가 소득 상위 25%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말이다. 그러나 바네르지 교수가 지난 4월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21 기본소득박람회의 강연자로 나서 한 말은 윤 의원이나 천 논설의원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 속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연구는 물론, 이를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애써온 이가 있다. 바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다.

안 이사는 지난 11일 ‘쩌날리즘’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네르지 교수의 기본소득은 빈곤국에만 국한된다는 윤희숙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배너지 교수와 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후진국에서의 원조 개발 이런 걸 주로 연구했던 분들이고, 자신의 연구 경험의 범위 안에서 ‘저개발국가에서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며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일침을 놨다. 안 이사는 “‘기본소득’은 “부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드는 ‘공유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효상 이사와 나눈 일문일답.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어느 때엔 진보의 의제로, 또 어느 때엔 보수의 의제로 거론되는데, 이 기본소득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있다. 영어권에서 만든 건데, ‘기본소득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이다’라는 말이다. 이 말처럼 기본소득 자체는 진보도 보수도 아닐 수 있다. 누가 가져다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전체 그림이 달라진다. 기본소득 자체에는 진보나 보수가 없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우가 있다. 그들은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 혹은 지향하는 사회에 따라 기본소득을 다르게 바라보거나 그 쓰임새를 다르게 생각한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경우 기본소득의 원형적 입장을 지지하는데, 사회의 부는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누구나 거기에 일정한 몫을 했고, 그 부분을 먼저 떼서 분배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로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공유부라고 부른다.

현재 시스템은 마치 자기 혼자 잘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9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사회가 잘 돌아갔다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경제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고민이 발생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게 충격이었다.

이후 대안을 모색하던 중 ‘과거 공산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하는 고민이 나왔고,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이 튀어나왔다. 어떤 것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고, 어떤 건 민간 시작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위기 이후 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걸 연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그게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활동하게 된 계기다.

-진보나 보수에서 모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됐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제4차산업이다. 지금은 경제가 돌아가니,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일을 하고 임금 소득이 발생하기에 그걸로 먹고 사는데, 자동화가 되고 로봇이 생산을 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어진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돈이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도 돌아가려면 누군가 생산품을 사줘야 한다.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실질적 자유다. 예전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빵집을 지나가는데, 맛있는 빵 냄새가 났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면 빵을 사 먹을 자유가 있는 것이냐’. 말로만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기본소득을 하면 남에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난점인데, 현대 사회 대다수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서 돈을 받고 일한다. 이런 형태는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철학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매우 충돌한다고 말한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선 물질적인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것이 과거에 땅이었다면 오늘날은 시장경제 속에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대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느낀다. 현대국가는 복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는 개인의 선택을 억누르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의 배급제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도 개인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 시장에 맡기자는 거다. 그런데 시장에 맡기려면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로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하게 하자는 게 우파들의 주장이다. 물론 최근에는 우파들의 주장이 도드라지진 않는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재정 부족이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엔 예산이 없다는 건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마련을 사회부에서 일부 떼는 것이기에 ‘예산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사회적 분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기에 매우 혁명적이며 개혁일 수도 있다. 지금 분배는 사회의 제도, 관습,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지는데, 누구는 1억원을 벌고, 누구는 1천만원을 번다. 누구는 집이 없어 자산이 없는데, 누구는 많은 자산을 갖는다. 이런 전체적인 부의 분포나 흐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땐 조세체계도 함께 논의된다. 조세체계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것. 이 조세체계와 기본소득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걸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렇기에 ‘예산이 없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 ‘당신이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답할 수 있다. 기존의 틀로는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결국 보편적 지급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

이 지점도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이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가 생각하는 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기엔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런데 예를 들면, ‘빈곤을 철폐하자’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것이다. 빈곤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주는 거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목적은 빈곤의 철폐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부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몫이 있다는 것이지, 빈곤을 없애는 게 아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빈곤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빈곤을 없애는 게 기본소득이 원래 추구하던 목적이 아닐 수 있지만, 기본소득 정책을 폈을 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목표를 어디에 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선별과 보편이 대립한다기보다는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정치적 담론에선 그 아래 배경은 사라지고 슬로건만 남아 ‘선별이냐, 보편이냐’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네트워크의 목적이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사람들의 노동 욕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핀란드의 실험을 예로 들며 이런 주장을 펼친다.

핀란드 실험의 경우도 기본소득 지급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를 실험했다. 그때 실험 결과 노동시간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본소득을 줘도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물잔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또는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이나 진보적 관점에서는 기본소득을 줘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빠져나와서 놀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일’이라는 개념인데, 현대 사회에선 고용 노동을 일이라고 말한다. 사실 어느 사회나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노동과 활동이 많이 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서 하기 싫은 일을 매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처럼 노동을 대하는 태도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나온다. 사람들이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본소득을 어디에 갖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지는데,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성이나 태도를 이야기하기보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보면 돈이 생기면 먹거나 상품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모아서 비트코인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한다. 그걸 보며 건강하지 않은 경제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영끌(영혼 끌어모으기)을 해 코인을 사는지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장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갖고, 집값이 올라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자산 대부분이 집이다. 그렇기에 그 가격이 올라가길 바란다. 사회복지가 잘된다면 그런 부분의 요인이 줄어들 거라 본다. 이것처럼 문제에 맞는 해법이 따로 있다.

왜 현금으로 줘야 하냐면 자유의 문제기 때문이다. 적절한 액수의 기본소득은 일상적인 생활을, 시장경제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일 뿐, 어마어마하게 주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으로 주는 게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을 접하고 성남에 적용한 게 청년 배당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경기도 전체에도 적용했는데, 그걸 보면 기본소득을 분명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정책으로 할 때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들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쳐낼 수도 없다. 이런걸 고려했을 때, 실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현재로서 예상이 안 된다.

또 첫 단추의 중요성도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할 텐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액 문젠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액으로 시작하면 그것의 효과를 못 느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기본소득만이 아닌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큰 변화를 불러온다. 기존의 질서와 패러다임으로부터 얼마나 새로운 방향으로, 용기 있게, 솔직하게 나아갈 것인가. 기본소득을 포함한 커다란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행력은 기대할만하다.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실행력’이다.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임기 내 해야 한다. 그런 우려와 바람이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배너지와 뒤플로 교수의 책을 갖고 논쟁을 벌였다. 윤 의원은 배너지 교수 책을 인용하며 ‘기본소득이 후진국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배너지 교수와 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후진국에서의 원조 개발 이런 걸 주로 연구했던 분들이고, 자신의 연구 경험의 범위 안에서 ‘저개발국가에서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특정 맥락이 있는데, 두 사람이 더 강조한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다. 이전까지 개발이나 빈민구제에선 현물이나 특정한 것만 살 수 있게 한다던가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는데 이 두 사람이 그걸 깬 거다. 그게 이 사람들의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 지사도 좀 오버했다. 굳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진 없었다. 한국이 복지선진국보다 복지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배너지 교수가 했던 말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마찬가지긴 한데, 굳이 그렇게 논쟁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베너지 교수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라며 논쟁할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기본소득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평범한 말이긴 한데, 결국 ‘당신은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 그 문제의 가장 적절한 해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논쟁을 벌여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런 구조 속에서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유부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산다.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된 물건을 팔고,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물건을 산다. 다 관계 속에 있다. 혼자 잘해서 이뤄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인간관이나 사회관에 오해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성을 존중하지만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 사실 기본소득은 그런 정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