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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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과업”
  • 김준수 기자
  • 승인 2019.10.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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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들,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 주민들이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치권, 언론 등에게 시대적 과업인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사진=평화나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 주민들이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치권, 언론 등에게 시대적 과업인 검찰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최근 정경심 교수까지 구속 수감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안팎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와중에서 검찰개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보탰다.

‘검찰개혁촉구 서초구 민주시민(공동대표 최은상ㆍ오정섭)’은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77명의 주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최은상 공동대표는 “서초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민주시민들이 집결하여 민주광장이 되었다”며 “거대한 빙산도 어느 한쪽을 쪼아대면 처음엔 반응이 없다가 어느 순간 쪼개진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대단하다. 저희와 같은 민주시민들이 계속 쪼아대면 검찰개혁이 성사될 줄 믿는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오정섭 공동대표도 “힘 있는 자들은 법망을 피해나가고 처벌받지 않는다. 조국 사태에서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모습들을 지켜보았다”며 “모든 사법 과정에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작은 외침이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견제장치 없는 검찰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목도한 촛불민주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세우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국회, 검찰, 언론에 국민의 최고주권을 행사하여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세계에 유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자각한 민주시민들은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 행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무리한 기소 ▲피의자 인권 침해 ▲일부 언론과의 유착 ▲관행적 특정목적의 정치행위 등을 스스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 법안은 영구집권 음모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 기강확립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국에서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를 무시하고 왜곡된 검찰권 행사를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분리는 특정 정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 과제이므로, 정치권과 언론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시대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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