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총리설에 시민단체 망연자실..."종교인과세 누더기 법안 만든 장본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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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설에 시민단체 망연자실..."종교인과세 누더기 법안 만든 장본인인데"
  • 권지연 기자
  • 승인 2019.11.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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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 "종교인과세 누더기 만든 장본인을 왜?
경실련 "재벌개혁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시킬 인물인지 의문"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진표 총리설이 유력해지면서 김 의원이 현 정부의 국정 수행 방향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총리 하마평에 오르자, 국민일보는 25일 <총리 후보로 김진표 급부상 까닭 경제통 중도 실용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국정 후반기에 공직 기강을 세우고 관료 사회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가기에 적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균형감각을 높이 사는 평이 많다”며 김 의원의 총리 지명 유력설을 반겼다. 그러나 개신교 안팎의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쏟고 있다. 

교계 대통령 김장환 교회 출석... 종교 편향성 짙어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수위원장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국회 조찬기도회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독실한 개신교인이다.

김 의원은 보수성향이 뚜렷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원로 목사로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김장환 목사는 교계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큼 유력 정치인들과 탄탄한 인맥을 쌓아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장환 목사 교회에 출석하는 김 의원이 수원 지역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 의원은 2017년 국가조찬기도회 신임회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당시 임시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회 출신 이윤영 의원(목사)에게 즉석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가 끝난 후 비개신교인 의원들까지 일제히 일어나 아멘으로 화답한 후 출범했다”며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3.1운동 때나 큰 차이 없이 3%에 불과했지만, 3.1운동 때에도 기독교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3.1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건국의 주역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개원 국회가 첫 시작을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독인들이 자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발전 에너지로 바꾸고 변화하는 밀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립과 갈등까지도 발전 에너지로 바꾸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던 김진표 의원의 행보는 어땠을까. 최근 2년에서 3년간의 행보만으로도 그가 대형교회 목사들과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인과세법안 누더기 만든 장본인"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종교인과세를 2020년까지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8월 여야 의원 24명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언급된 것은 방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이다. 법안 마련까지 50년이나 걸린 셈이다. 그런데 김 원이 진통 끝에 겨우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기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법안 준비가 미비해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준비할 기간이 2016년과 2017년 2년 뿐이었으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난리통에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계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김진표의 총리지명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2018년 8월 보낸 공개 질의에 이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투센은 2018년 8월 16일 김진표의원실 앞으로 김 의원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종투센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가 안되어있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법 2018년 시행 이전부터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를 포함해 상당수의 종교단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진표 의원의 말대로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구분과 원천징수, 납부방법 등이 이미 일반세법에 빼곡하게 규정되어있고, 각종 판례나 규정들은 40년 넘게 쌓여 온데다 2015년에에도 이미 2년 유예된 바 있다. 종교인과세법은 이미 국회통과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도 남았다는 뜻이다. 

종투센은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과 사기업, 비영리단체, 심지어 대한민국정부까지도 이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걸 시행직전에 문제제기하는 상황 자체가 억지스럽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본인들의 무지를 빌미로 수많은 예외사항을 관철시키는 시도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조하는 김진표 의원이 소위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이라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일 공공도로 불법 점용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도 김장환 목사와 함께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하는 등, 대형교회 목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깨고 자신들의 부를 늘려오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국회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검토되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25일 올라온 ‘김진표 총리 임명 반대’ 청원에는 29일 오후2시20분 현재 4100명이 서명했다. 

가뜩이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개신교인들을 지지기반으로 목불인견을 연출하는 상황에서 종교편향성이 뚜렷한 김진표 총리설은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과 개신교의 회복을 원하는 종교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탓이다. 

김진표 총리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끌어안기는커녕, 민주당 표를 갈라치기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진표 '경제통'?...한미 FTAㆍ종편 출범ㆍ신자유주의 정책 적극 도입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후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그의 이런 이력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경제통’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수출 대기업과 재벌 언론의 찬사일 뿐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삼성 특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던 대표적인 섬성장학생으로 꼽혀왔다. 또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03년 경제부총리 시절 10.29 부동산 대책직후 분양원가 공개 등의 강력한 정부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적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토건족을 비호한다는 논란을 자처했다. 

또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낼 때는 한나라당, 정부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발효후 피해대책 합의문에 서명한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10월은 아직 국회 비준안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FTA 찬성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교육세를 내게 돼 세금이 기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조세 감면 대상을 구조조정하면서 2013년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몰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터였다. 

김진표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이 발표한 총선심판 명단에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총선넷은 당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4·11 총선 심판명단' 44명을 발표했다. 

이중 새누리당 의원이 43명이었다.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유일했는데, 당시 김 의원은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된다”느니,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라며 비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며 조롱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가겠느냐?"라며 '문재인 대망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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