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최근 미국의 무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11월 25일 오후 6시 미대사관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압은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요, 한 ·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장총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제5조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본래 우리는 미군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미군 주둔 비용을 일정액 부담해왔다. 1천억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 섰다. 

기장총회는 이와 관련, “미국은 통상 해마다 4~10% 정도 상승률을 적용해 온 것도 부족해 내년 분담금으로 약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데 그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장총회는 또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 조항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우리의 우방이라 여기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 국민의 혈세로 분담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전담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은 한 ·미동맹을 동등한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육순종 총회장은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행하는 미국의 태도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다. 

육 총회장은 “해리스 주미대사가 야당 의원인 이혜훈 국회정보위원장만을 불러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고 무리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깡패수준의 천박한 자기중심주의,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힘을 믿고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가자 120여명은 평화의 소녀상까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