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폐지 청와대 청원, 21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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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폐지 청와대 청원, 21만 넘겼다
  • 정병진 기자
  • 승인 2020.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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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전자개표기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이 21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청원인은 지난 2월 11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8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앞으로 30일 이내에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는 이 청원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에서 언급한 ‘전자개표기’보다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와 ‘사전투표 QR코드’, ‘관외 사전투표함 CCTV’ 미설치 등 현행 사전투표 제도상의 법령 미비와 허점 10가지 사항을 제기한다. 전자개표기는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에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일컫는 별칭이라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기기인 투표용지 발급기나 명부단말기와는 다른 기기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21만에 달하는 시민이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에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는 공직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나 다름없는데도 여기에 적지 않은 시민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지 올해로 벌써 18년째이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와 팩트TV가 201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RDD 휴대전화 방식)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수개표를 의무화하는 수개표 법제화’에 대해 찬성 74.2%, 반대 10.3%, 기타 15.5%였다. 

그런데 전자개표기 폐지 국민 청원에 21만 명이 동참한 사실은 현행 전자개표 방식의 조작 위험성과 개표오류 등 부정확성을 우려해 아날로그 방식의 수작업 개표로 바꾸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청원 사항에 나오는 선관위의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위법 사용’이나 ‘관외 사전투표함 CCTV 미설치’ 문제 등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도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1월 10일 법안 논의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안(김병관 의원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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