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검찰, '전광훈 고영일 토크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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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검찰, '전광훈 고영일 토크쇼' 불기소
  • 평화나무
  • 승인 2020.03.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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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즉각 재정신청키로…두 사람 책임 끝까지 묻겠다"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연합뉴스 DB)
(왼쪽)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오른쪽)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연합뉴스 DB)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검찰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신년 집회 당시 특정 당 지지 발언을 해 고발당한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 결론이 난 셈이다. 

25일 서울시 선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1일 신년 집회에서 기독자유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광훈 씨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최근 법원의 판례나 선관위의 의견을 참고해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처분검사 송준구)이 발신한 불기소 이유서에는 “전 씨는 (고영일에게) 질문을 했을 뿐 특정 정당 지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능동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적혀 있다. 같은 이유로 고영일 대표도 불기소 처분됐다. 

전광훈 씨와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송구영신예배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약 5분가량 공개 대담을 진행했다. 
전 씨는 “올해는 4월 15일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며 “우리는 단지 원내 진입이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이에 전 씨는 “예를 들어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투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는 걸 솔직히 바라는 거죠?”라고 묻는다. 고영일 대표는 즉답 대신,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에둘러 긍정했다. 전 씨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독자유당은 전광훈 씨가 창당을 주도했고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는 고영일 변호사가 2019년 4월부터 당대표를 맡고 있다. 아울러 최근 당명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담 내용은 jtbc뉴스룸에서 “전광훈, 신년 집회서 '총선용' 발언…2일 영장심사”이란 기사로 다뤄 널리 알려졌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전광훈과 고영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2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도 전광훈과 고영일의 대담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발언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전 씨의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 문제의 신년 대담 내용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고 기소 혐의에 넣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전 씨의 담당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지난 13일 한 유튜브 방송(이화영TV)에 나와 “다수의 변호인단은 수사거부를 하기를 원했고 (전광훈 씨에게) 수사거부를 정중히 요청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경찰 조사와 검찰님과의 대화,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이거는 조사를 받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해 조사에 적극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사님도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풀어 주셨다”며 “검사님 스스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풀어졌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으로 온 부분도 고발인 취하도 됐다. 그다음 선거운동에 대해 개념은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의 덕담을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냐도 의문이 있다. 또 심지어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 할 정도로 우호적이셨다”라고 말했다.

또 “그 와중에 (검사님이) 보석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다. 지난 1월달에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 나와 연설한 임무영 검사님, 그 검사님이 개업하고 변호사가 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변호사님을 추가 선임하셨다. 검찰 출신 정준길 변호사님도 오셨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광훈 씨는 검찰이 기소한 지 이틀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25일 보석신청을 한 상태다. 

평화나무 입장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와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의 지난 송구영신예배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불복합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계획입니다. 전 씨와 고 대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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