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예배중 선거법 위반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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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예배중 선거법 위반 2차 고발
  • 평화나무
  • 승인 2020.04.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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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 기자회견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 평화나무는 지난 1월 8일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준법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면밀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주 전국 500여 교회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3월13일에 목사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차 고발 이후 교회 내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불법 선거 개입을 정당화하며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의 경우 예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만 진행하는 등 불법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평화나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인 지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 외에,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 윤성진 부산영락교회 목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임형근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목사, 김주용 청주좋은교회 장로 등 총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합니다.

❍ 상기 목사와 장로는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평화나무는 4월15일 투표일까지 더욱 매섭게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공명선거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평화나무는 교회 예배 중 설교, 기도, 광고 때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자 4월 15일 선거 종료 시점까지 신고포상제를 운용 중입니다.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신고하면 평화나무가 현금 20만 원을, 신고 사례가 유죄 확정되면 추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이사장 모두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2차 고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시 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로마제국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매우 불의한 법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즉, 법이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결국, 법도 현실 권력이라는 자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나무를 책임지는 저는 모든 세상 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불법 선거 개입한 목사에 대해 실정법을 들어 고발하니까 저희에게 성령을 훼방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칭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항상 배타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지요. 가당치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혼동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바친 헌금이건만 목사 자신이 제멋대로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현신인 양 성도를 미혹하고 끝내 ‘성령의 본체’라고 자처합니다. 또한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법 따위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속된 예도 있지요.

목사의 설교를 사법적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이 그릇된 인식의 소산입니다. 호소합니다. 제발 교황의 말이 법이었던 시대, 중세기의 사고에서 헤어나오기 바랍니다. 목사도, 목사의 설교도 시민적 공공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민적 공공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버무리신 선물이자 축복 아닙니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명령에 대해 반발하는 교회나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명령은 공공의 통제에 국한되지 않은 시민의 명령입니다. 종교행사·집회 한시적 금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75.5%입니다. (리얼미터-오마이뉴스 3.10 조사) 누군가는 ‘종교탄압’이라는 입놀림도 하던데, 교회의 위상을 수렁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지킨 이후입니다. 법을 지킨 다음,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긴”(요한복음 16:33)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이어야 합니다. 선거법이 잘못됐다면 개정 청원을 해야지 위반부터 하는 것은 순서도 도리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쏟아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 후보와 관계없이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복음의 권위를 한층 신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모쪼록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의 선거법 준수를 간청합니다. 함께 소금과 빛 된 한국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평화나무 고발 내용

■ 지 덕 강남제일교회 원로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는 3월 29일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중 “고영일 장로님 4월 15일 지나면 제발 국회의원 돼 그때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총선)까지 (전광훈) 목사님 석방 안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치는 것밖에 안 된다.” “고영일 장로님 어디 있어요? 일어나봐. 나와봐. 들어가 봐. 다시 한번 나와봐. 훈련이 됐나 안됐나. 오늘 총회장님 설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밀리고, 밀리고 해서 고생하면서 왔어요. 제발 4월 15일 날 제발 이 세분(이OO 목사, 길OO 목사, 김OO 목사)이요. 고영일 장로님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아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열 번 들어가라 나가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어”라며,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 이용규 성남성결교회 원로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는 3월 29일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중 “목사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간다는 말이 있다.” “전광훈 목사가 가는 곳에 사랑제일교회가 가고, 사랑제일교회가 가는 곳에 한국교회가 가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옥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한 뒤, "이번 4.15총선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4.15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등)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는다" “우리 고영일 장로님 이번에 꼭 당선되셔야 한다. 그게 전광훈 목사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사랑제일교회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

■ 채영남 본향교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 총회장)는 3월 22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민형배 집사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후보)이 1부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너무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참 어려운 형국이었는데 여러분이 돕고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 고만호 여수은파교회 목사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해요.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 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편에 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편에 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쪽에 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건 진보건 이념이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실용주의로 나가는 쪽에 표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히면 국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등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나가야 되고 정신의 세계는 신앙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

■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향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 :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 암시>

■ 이남기 기쁨교회 목사는 3월 22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지금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죠. 점점 달러가 줄어들고….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황(교안) 장로(미래통합당 대표, 서울 종로 후보)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야, 우리 대통령 회담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할 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국이 도와주는 것. 달러를 주는 것. 그거를 놓고 우리 얘기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의한 지 하루인가 이틀 만에 미국 은행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그거를 체결했어요. 다시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미국 측에서 황 장로한테 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얘기했지요. 곧 있으면 황 장로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되겠지요. 뭐 재선이 안 되더라도 누굽니까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에요. 최고의 부를 누릴 겁니다. 최고의 안정을 누릴 거에요. 황 장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최고의 나라가 될 거에요. 아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수도권 다 넘어갔어요. 얼마 안 남기고 수도권 다 넘어갔어요. 저쪽에. 그런데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 여론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이번엔 뭔가 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서 3월 15일 주일예배에서도 “저는 소망이 있는데요. 좀 있으면 선거가 4월달에 있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그러면 최고의 크리스천끼리 만났다. 트럼프가 그냥 딱 보면, 이야 황 대통령!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올거야, 그냥 네? 미국을 안방 드나들 듯이 왔다 갔다 할거에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무역수지, 뭐, 코스닥, 나스닥 다 올라가고. 네! 전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엄청 터져 나오고.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 기간만 딱 지나면 그렇게 될 거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 특정 정당·후보 이롭게 하는 (주장을 넘어서는) 허위사실 유포>

■ 윤성진 부산영락교회 목사는 3월 15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당 원내대표가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종교라고 해봐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부산의 의원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예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다가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하라면 국가나 지자체 단체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 명령권 긴급조치 발권시켜서 해야 한다고 부산진 갑 김영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말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 조나단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는 3월 29일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등과 함께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기도시간에 “반드시 이번 415총선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 주시고, 주체사상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번 선거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 임형근 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목사는 3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에서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 200명이 되면 당장 헌법을 바꿔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를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제일 악한 자는 여러분 죄를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는 제일 악한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대적하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어떤 자가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 김주용 청주좋은교회 장로는 3월 25일 수요예배 기도시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국민이 인민으로 표기되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가고 있으며 이번 총선 이후에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가까이하며 미국을 멀리하려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깊은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소되길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동성애를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의 복음전파를 막으려는 사탄의 궤계를 깨뜨려 주옵소서.”라고 발언했습니다. 
<특정 정당 반대>

이상과 같은 목사와 장로의 예배 중 발언은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 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 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채영남 목사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조치합니다.

평화나무는 4월 15일 투표일까지 더욱 매섭게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할 것입니다. 교회가 공명선거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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