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앞세운 세종기독교연합의 총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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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앞세운 세종기독교연합의 총선개입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0.04.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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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독교연합회 임공열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선교한국TV 화면 캡처 갈무리)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세종시 기독교연합회(임공열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5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문제는 성명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빈축을 사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부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 초반부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실었다. 최근 한국사회가 코로나19로 극심한 아픔과 혼돈을 겪고 있는데,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아픔과 혼돈을 겪고 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초기 대응의 부실과 사이비 신천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대한민국을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한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선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였다. 

일부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이 중국인 전면 통제를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갔다. 그러나 한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후베이성에 국한된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로 대응하는 대신 방역 단계를 높였다. 또 입국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역학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확진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언론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 

2월 중순께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현재 한국은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 국가로 뽑히고 있다. 외신들은 코로나19에 발 빠르고 공격적인 대응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3월 23일 ‘한국은 어떻게 곡선을 평평하게 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한국은 지난달(2월) 29일 909건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며 위기에 처했으나, 일주일도 안 돼 신규 확진자가 절반으로 주는 등 계속 하락곡선을 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1월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주일 만에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업체들을 접촉해 긴급 승인을 약속하며,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을 서둘렀다”며 “2주뒤엔 수천개의 키트가 매일 출하됐고 현재 하루 10만개의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비율로 보면 미국의 40배가 넘는 30만건 이상을 검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원 포화를 막기 위해 600개의 검사 센터를 열고, 50개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차 안에서 빠른 검사를 진행했다”고 칭찬했다. 

영국 BBC의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은 3월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며 "며칠 전 주한영국대사 대리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의 대규모 검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얼마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최신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등 칭찬했다. 세계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각)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한국은 혁신적인 검사 전략을 개발하고 실험 역량을 확대했고, 마스크를 배급했다. 확진자의 접촉 사례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검사해 의심 환자를 병원이나 가정이 아닌 지정된 시설에 격리했다”며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몇주째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HO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을 지역 감염을 겪는 다른 나라의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 재단) 이사장도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으며,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3일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 19 검사는 51만87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49만481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 숫자는 1만537명이다. 이 중 7447명이 격리해제 됐고, 현재 2873명이 격리 중이다. 

 

정부, 한국교회를 향해 부적절한 정책을 강행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협조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지탄을 받은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강행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회를 우범 지역화해 국민이 교회를 기피하도록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가 ‘종교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대 교회정책은 정통교회를 한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들과 동일시하게 만들어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주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현상에 따른 정부시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부는 최근 한국교회를 향해 부적절한 정책을 강행하였다. (중략)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신천지 이단을 악용하여 이단 신천지와 아무런 관계없는 건전한 1,000만 기독교인, 5만 교회를 우범지역화하며 예배 시 구상권 청구, 벌금 청구, 행정조치, 교회 폐쇄로 교회들을 탄압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의 초반 대응 실패의 책임을 기독교 교회로 전가하며 기독교 탄압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교회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전국 관공서(해양수산부 29명 코로나 확진), 식당, 학원, 상가, 대중교통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차별적이고 선별적으로 기독교 교회만 집중 우범지역화하며 국민들이 교회들을 기피 대상으로 여론화하며 종교탄압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이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회를 우범지역으로 몰아간 적이 없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안전을 위해 어떤 집단보다 선제적으로 방역 협조를 위해 ‘모이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지역사회 돌봄에 집중해야 함에도 ‘종교탄압’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됐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모이는 예배를 강행한 결과,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78명,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 41명, 부천 생명수교회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수원 생명샘교회 6명,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 6명 등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고발에도 방역수칙을 어기며 모여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부활절을 계기로 상당수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다. 12일 서울 시내 6400여개 교회 중 2100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렸고, 지방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에서 한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전 모 원장(43세)은 “학원도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몇주째 문을 닫았고, 일주일 전부터 겨우 1:1수업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고 있다”며 “또 방문자 이름을 철저히 적고 방문학생과 강사마다 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강의가 끝날때마다 문고리 등을 소독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계가 걸려 있는데도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 되기 위해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모이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비춰진다. 그것도 부족해 '종교탄압'을 내세우는 것은 현 정부에 반기를 들기위한 모습으로만 비춰져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는 현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급격한 상향, 토지공개념 등을 예로 들었다.

현 정부가 가정과 사회를 파탄 내는 동성애를 추진한다고 억측을 쏟는가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배급제 실현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급격한 상향, 토지공개념, 가정과 사회를 파탄 내는 동성애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배급제 실현), 경자유전(耕者有田) 및 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반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자유와 자율의 헌법 체제 붕괴, 전 산업 붕괴, 일자리 파괴, 소득주도 빈곤으로 소득감소로 전 국민이 가난의 도탄의 구렁에 빠지게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그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높이겠다는 공약은 사용자측의 반발과 보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진척을 이루지도 못했다.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을 대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는 이유를 되물어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17년 장미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내놓은 공약이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토지공개념 역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안에 담기 위한 시도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있어 왔다. 

박정희 정권 시기였던 1976년경 신형식 당시 건설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지사유 개념은 시정되어야 한다. 건설부는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 상한제를 신설했다.

이 법안은 198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장됐다.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기 위한 시도와 논의는 보수 정권 집권 때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세종시 기독교연합회가 배급제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농동에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예를들어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여성이란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력의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이뤄지는 상대적 평등의 요구이지,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1951년 국제노동기구(IL0) 규범으로 처음 도입됐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OECD 국가 상당수가 이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지난해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 수정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해 6월 2일 일본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향한 비정규 고용의 처우개선이 포함된 ‘1억 총 활약 플랜’을 통과시켰다. 

인간 기본권의 원칙으로 많은 국가가 채택한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사회주의 배급제 정책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현 정부가 동성애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 정부가 동성애를 확산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성애자가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인권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동성애를 확산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 정부가 종교·언론 등을 패권 재편했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혜택을 오용한 일부 정치권과 종교인들이 심각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면서 현 정부가 공인된 권리와 힘을 너무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경이다. 

 

잠재적 미래 빚 1700조, 국가 부도 위기? 

국가부채가 728.8조에 이르고 잠재적 미래 빚이 1700조에 달해 국가 부도 위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어떨까. 

결국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방 안보 체제가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 순식간에 국가부채가 728.8조, 잠재적 미래 빚 1,700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이르렀고, 1인 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은 연쇄 부도, 증권 폭락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전 국민의 소득주도 빈곤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배급으로는 국가 경제가 재건될 수 없고 더 이상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국가부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국가채무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원책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다른 나라에 견줘 양호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집계됐다. 덴마크 47.6%, 스웨덴 49.9%, 독일 70.3%, 미국 106.9%, 영국 111.8%, 프랑스 122.5%, 일본 222.1%보다 양호하다. 한국은 확장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얘기다. 

또 잠재적 미래 빚 1700조원은 연금 충당 부채를 말한다.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4대 연금 즉, 공무원 연금 또는 군인 연금 등을 채무로 계산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인 만큼 실제는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앞당겨서 국가 부도 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한편 세종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실은 푸른하늘교회(전성훈 목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장 임공열 목사는 세종송담교회 원로다. 

인치은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전에 회의를 진행 한 후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우리는 어떤 방향도 설정돼 있지 않고 우리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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