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유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간 식사를 못 하는 등 중증 환자임을 호소했지만 전 씨의 낯빛에서는 병환의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특히 현 정부가 자신을 구속한 뒤 부정선거를 했다는 둥 여전한 혹세무민의 태도는 일말의 뉘우치는 빛마저 느낄 수 없게 했습니다.

전 씨 보석은 법원 허가 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도 특정 정당 후보를 허위사실로 모략하는 등 선거법 위반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전 씨에게 시종 우호적으로 대하며 재판 중 석방 방법을 조언했다는 전 씨 변호인 주장에 주목합니다. 검찰이 전 씨와 한 편이었다면, 법원이 이에 대해 엄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석이 선거법 위반사범에게 잘못된 교훈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 씨의 수집된 여죄를 남김없이 고발하고 그에게 모자람 없는 법적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사법부는 엄중 처벌로써 답해주며 법의 기강을 세우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