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한파에 난방비 폭탄을 맞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분기 전기요금도 크게 인상하면서 서민의 공공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윤석열, 전 정권보다 3.3원 더 올려

지난해 1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뜻을 밝혔다. 당시 한전은 연료비를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0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 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는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라는 공약을 발표하며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올해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 경영난이 처해질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바뀌었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올해 정부가 발표한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보다 3.3원 더 오른 모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할 것을 밝혔다. 가스요금의 경우 1분기에는 동결하기로 결정됐지만, 2분기 이후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가스뿐만 아니라 주류세도 인상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류세 역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는 3.57%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돼 오히려 수제 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실질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전기·가스·주류세 인상 소식에 서민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