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니 '헌법' 운운한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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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지적하니 '헌법' 운운한 의원님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0.07.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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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 후 23억 시세차익 챙긴 주호영 원내대표
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4년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다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미래통합당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 중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냐고 발언했다. 

‘이생집망’을 들먹이며 서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주 원내대표의 진짜 불만은 다른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수혜자 중에는 주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1단지(140제곱미터) 아파트는 부동산 3법 특혜를 입고 재건축에 돌입해 2014년 재건축 전 22억이었던 공시지가가 무려 45억원으로 올랐다. 스트레이트는 주 원내 대표가 부동산 3법의 수혜를 입고 23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물론, 새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에도 주 원내대표는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의 질의에 “집 한 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했다. 

그에게 서민들의 공분이 들끓는 이유 따위는 사실상 중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MBC의 질문 자체를 호도했다. MBC의 지적도, 서민들의 공분 이유도 주 원내대표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본인들이 불로소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는 29일 평화나무와 통화에서는 한술 더 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을 좀 읽으라”며 기자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물으니 내놓은 답변이었다. 

2014년 12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찬성한 의원은 총 127명이다. MBC 취재 결과 2015년 3월 공개된 재산 내역 기준으로 부동산 3법으로 직접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당시 현직 의원은 총 49명이었다. 그중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21명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들 중 현직은 총 4명(윤영석, 이현승, 윤재옥, 주호영), 그중 한 명이 바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다.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깡그리 무시하고, 사안을 호도하면서까지 ‘헌법’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주 원내대표는 또 “그 법안(부동산 3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것이고, 그 뒤에 이 정권과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놓고 엉뚱하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공급을 늘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보도) 하라”며 “한국경제의 보도를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평화나무 취재진이 ‘한국경제의 기사가 균형 있게 쓰였다는 말씀이냐’고 되묻자, “나는 (기사를) 보지 않고 제목만 봤다”며 “(그런데 한국경제 기사에) 민주당이 또 남 탓 한다고 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권해 준 한국경제 기사 <與 또 남 탓…"집값 폭등 원인은 통합당">는 김두관 의원 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비판한 글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책임 공방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적조차 하지 못하도록 사안을 호도하며 '헌법'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몰아세우고 집값 안정화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 뿐’이라며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탓이다. 또 그에 장단을 맞추는 언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생집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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