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평화나무가 2차 팬데믹의 주범으로 꼽힌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지원에 나서면서 매출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화나무가 손해배상청구지원에 참여하고 2019년과 2020년 매출표를 제출한 장위동 소상공인 87곳의 매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84.5% 증가했고, 6월 15.9% 늘었다. 1월 대비 5월 평균 매출은 72.8% 증가했다. 단 6월로 들어서면서 34.56% 감소한 데 이어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의 이미지가 지역에까지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매출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포인트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첫 달인 5월 절반 이상이 사용됐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의 ‘재난지원금조회’ 서비스이용자 77만8000명(3952억원,1628만건)을 분석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지난해 5월 2555억(약 65%) 소비됐고 1회 평균 결재액은 2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월 29%, 7월 5%,8월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사용 기간 약 14주 중 초반 6주에 전체 사용액의 94%가 소비된 셈이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장위동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상당하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4월-6월) OECD 1위를 기록했다. 또 일자리 감소폭과 임시·일용직 일지라 감소폭이 모두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투자와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했으나 민간소비는 1분기 –3.1%에서 +0.6%으로 반전을 이뤘다”며 “6월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지난해) 4월에 최악이었다가 5월과 6월부터 개선됐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백화점은 매출이 감소한 대신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증가했다”며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선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 지급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 4억원 이하 243만 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5만 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 명에게 50만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 효과는 이제 다시 따져볼 차례다. 

조·중·동·경제지 한목소리“재난지원금 지급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그러나 한국경제는 “‘효과없다’ 판명 난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말 왜 나오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풀려나간 17조9720억원이 유발한 부가가치는 투입된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9조130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서 분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양극화 없앤다더니 자산·소득·학벌 격차 더 키웠다(10월 13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양극화 없는 성장’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으며, 4년간 소득 격차도 더 커졌다”면서 “올 2분기 중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배율이 4.23으로 작년(4.58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의한 착시”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나타난 분명한 수치조차 폄하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역시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 24일 “2차 코로나 지원금, 취약계층 집중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안을 짰다가 민주당 압박으로 ‘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고, 총선 때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소비진작 효과는 반짝 나타났다가 금세 사그라들었다”고 썼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다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재정준칙 동비 전제돼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굳이 줘야 한다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집중했다. 

이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주장을 지속해 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통해 성장과 분배한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법안 두 개가 발의됐다. 2020년 9월 16일 조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과 9월 24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전환을 통해 선별복지가 아닌 부를 공유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기본소득 논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벌여온 줄다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단순노동을 모두 기계가 대체하는 4차 산업 혁명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소득 불평등을 최소화할 장치로 떠오른다.

더욱이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된다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굳이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기업에서 충성하는 직장인도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치를 느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은 그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자본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노동자들의 모습이 반갑지 않을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자본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최악의 가난이라도 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창의력은 기대할 수 없고, 다가올 4차산업 시대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재난지원금에서 확장된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 우리 사회가 4차산업 시대에서 원하는 창의인재를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세상으로의 새 걸음일지도 모르겠다. 

# 이 기사는 쩌날리즘 1호에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