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팩트체크 나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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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팩트체크 나선 한겨레
  • 권지연 기자
  • 승인 2021.03.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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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한 주택 입구에서 취재진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2020.6.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한계레가 16일 6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경남 양산의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농지 형질변경의 적법성, 농지 매입을 위한 영농 경력 허위기재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 문재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야당이 문제 삼는 지점들을 팩트체크했다. 

양산 사저 부지 형질변경이 불법이며 특혜라는 주장과 관련해 양산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땅값이 올라간다. 만약 형질만 바꿔놓고 땅을 팔고 나간다면 ‘차액’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사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15년(10년+5년 이상 연장)이상 가능하며, 그 기간에 경호동이 들어선 부지를 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두고, 농지 매입을 위해 영농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은 적지 않아도 무관할 정도로 중요한 지점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다. 

한겨레는 “보수언론은 문 대통령 사저 규모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하며 규모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며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1023㎡)나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406㎡)에 견줘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넓은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사저와 지방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사저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호시설의 경우 이 전 대통령 때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59억여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 경호시설 건축에는 57억여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경호동에는 전직 대통령의 외곽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되면서 방호직원용 시설 예산 29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위해선 이 비용을 뺀 33억원을 경호동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다. 한겨레는 <본질 벗어난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격,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 사저와 견줘 부지 규모가 큰 것도 공격의 소재로 이용된다. 강남과 양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조성한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엘에이치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것이다. 퇴임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대통령과 엮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도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라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망신 주겠다는 과도한 정치공세는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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