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전광훈입니다

방역단계가 최고위 수준으로 치솟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목마다 거리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스크 착용은 K-방역의 1등 공신이 바로 우리 국민임을 입증합니다. 이 와중에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한국 보수 개신교계는 또다시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그간 전광훈의 숨소리마저 감시해온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이 망동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오늘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전광훈은 지난주 일요일 신도 150명 이상을 모아놓고 예배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돼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교회가 주요 감염원임을 참작한다면 기독교는 자중하고 누구랄 것도 없이 방역 당국에 협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5일 시국 집회를 전후해 대유행의 주범으로 본인도 확진됐고 이일을 계기로 보석이 취소돼 수감되기까지 한 전광훈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습니다. 현재 높아진 방역단계를 ‘코로나 계엄령’이라며 염치마저 놓았습니다.

전광훈은 한술 더 떠 최근 “감기 수준인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딱하나, 전광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억지도 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8월 15일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반정부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시국 집회에서 동조 연설한 ‘정치적 동반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마저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하고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은 “사람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존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종교집회를 방해하는 중세시대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없는 오늘에 있어 성경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최고 합의 규범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게 신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게다가 종교탄압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종교가 국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종교자유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및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규정은 비종교 분야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특혜입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 경기장에서 무관중 조치가 발효되는 팬데믹 4단계 상황에서 교회는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19명 이하 모임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과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천주교 신자이고, 국무총리는 개신교 안수집사이고 서울 성북구청장은 장로입니다. 종교탄압은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가 모자란 전광훈의 주장은 한국 사회 공론의 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전광훈의 추종자입니다. 2020년 8월 당시 그들은 확진 상태에서 병원을 탈출하고, 방역공무원을 폭행하며,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교회 건물을 사수하려다가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법을 비웃는 이들의 망동 배후에 전광훈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광훈은 그들에게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하도록 내란을 선동했고 심지어 “문재인의 목을 떼는 일만 남았다”(10월 27일) 등 폭력을 교사했습니다. 이 선동에 동화된 그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을 망치는 것이 곧 전광훈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오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2019년 12월 전광훈과 공식적으로 손절매한 뒤로 영향력이 급감했으나 ‘전광훈 그루밍’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자신에 동조하는 정치적 성향의 교인을 끌어모아 세력을 형성해 불법을 획책하려는 전광훈을 모니터해온 평화나무는 그의 망동을 우리 사회 법체계가 이 이상 가벼이 여기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2020년 8월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그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빙자한 사회적 공해임이 확실합니다. 종암경찰서는 이미 고발한 사건, 김대중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건과 함께 조속히 자세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언컨대 우리 사회 방역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전광훈입니다.

2021. 7. 23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