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평화나무가 13일(금) 오전 10시 서울 종암결찰서에 ‘고의적 방역 방해’ 전광훈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 전광훈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지난 2021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합인원까지 눈속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지난 8월 8일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280명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정문과 후문을 통해 교회를 나간 사람의 숫자를 체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 체증 결과는 다릅니다. 오후 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가량 후문을 통해서만 5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 평화나무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뜨는 것을 확인한 후 교회 관계자들끼리 수신호를 주고 받는 모습도 영상을 통해 체증했습니다. 또 예배 참석한 자신들의 모습이 체증될까 봐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점으로 몸을 숨기는 교인들의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또 한 소상공인은 예배 참석 인원을 체증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앞을 지켰던 공무원들이 해산한 후 “앞으로 한참동안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전 3주간에도 공무원들을 눈속임했다는 얘깁니다.

○ 전광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황 중계 시 예전과 다르게 청중석을 비추지 않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 되며, 현장 파악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회 내부 진입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 전광훈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에도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일에는 ‘농담’이라면서도 ‘문재인 탄핵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광화문 집회 참여를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 또 지지자들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떠받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행정부, 언론, 모든 KBS, MBC 구석구석에 간첩이 꽉 찼다. 우리는 이번에 완전히 간첩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청와대에도 간첩이 꽉 찼다”,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이번에 3일 연휴 동안에 한 번은 꼭 광화문에 오셔야 한다”,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문재인은 사기 빼면 남는 게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죽일 것” 등의 막말을 쏟으며 정부 방역을 ‘사기 방역’으로 몰았습니다.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선동하는 전광훈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7호에서는,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고의적 방역방해꾼 전광훈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권력 비웃는 전광훈, 국민은 피눈물 흘린다

오늘 우리는 전광훈을 세 번째 고발합니다. 전광훈의 거듭된 범죄를 규탄할 뜻은 물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1부는 전광훈을 방역법 위반을 들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발동되고 전광훈이 자신의 교회에서 4주 연속 방역법을 위반하며 집회를 가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2차 팬데믹을 초래한 집회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무렵 전광훈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처분이 나온 것이지요.

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증거가 없었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없었습니까, 내내 묵히다가 1년 만에 기소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전광훈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어 불 지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1년 동안 방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까 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비단 검찰 비판만 할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방역을 이야기하고 실상은 봐주기 일쑤였던 정부도 무겁게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우선 서울 성북구청은 범죄 채증을 제대로 안 합니다. 구청은 지난 8일 일요일, 사랑제일교회에서 280명이 예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가 끝나고 성북구청 공무원이 철수한 이후 오후까지 교회 출구로 나오는 집회 참석자들을 촬영해 집계한 결과는 후문 쪽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교회 측이 구청 공무원이 철수하는 것을 지켜보고 예배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듯한 관계자의 수신호도 포착됐는데, 이 또한 평화나무 카메라에 온전히 담겼습니다. 거듭된 방역법 위반에 따른 교회 폐쇄를 공언하고도 여태 실행하지 못하는 성북구청의 나약함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평화나무는 두 차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받는 평화나무 관계자에 증거를 수집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이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 사안과 관련해 우범 재범을 단속할 경찰이 고발인의 증빙 자료 탓을 하는 셈입니다. 이게 사인 간의 다툼입니까? 평화나무를 비롯해 누구라도 고발을 안 했으면 수사도 안 했을 것입니까? 2019년 8월 4일 전광훈이 설교 시간에 했던 “빨갱이들이 내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소·고발했지만 이제 종암경찰서가 연락도 하지 않고 다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고 있다”, “(종암경찰서 수사관들이)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라는 말이 점점 실감 납니다.

전광훈 앞에선 대한민국 공공은 한마디로 종이호랑이입니다. 그러니 전광훈에게 연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보수 개신교 세력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회자하고 있는 메시지를 최근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8.15 집회를 두고 “집에서 죽으나 거리에서 죽으나 똑같다면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차 벽을 뚫고 총궐기를 합시다”라는 웹자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회 참가 때에 스마트폰 ‘위치 기능을 끄고 비행모드를 켜라’는 행동 요령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 추적마저 방해할 범죄 의도가 확실합니다. 작년에도 집회 주최 측은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위치 기능을 끄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코로나 검진을 받지 말도록 참가자에 종용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 범죄 및 범죄 실행 음모입니다. 뭣들 하고 계십니까?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권 비판적 정치지향을 가진 세력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이고, 무력이고, 무능입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대로 올라서고 있는 현실은 비단 백신 수급 부족만의 탓일까요?

전광훈이 민주공화국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 움츠러들고 맥을 못 추는 공권력은 필요 없습니다. 전광훈은 한국 개신교회를 단 한 번도 대표하지 않았을뿐더러, 교회와 기독교인 절대다수는 방역을 지지하고 종교활동 자제로써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죽지 못해 산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자리한 장위동 상인들과 주민들은 또다시 공권력이 손 놓은 전광훈의 폭력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숨만 가쁘게 쉴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공권력입니까? 전광훈 언제 소환 조사할 것입니까? 언제 처벌할 것입니까? 그래서 언제 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법의 권위를 새롭게 할 것입니까? 아, 고발 1년 뒤인 내년 이맘때요? 

지금도 ‘도저히 못 살겠다’라며 아우성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단이 전광훈처럼 영업시간 제한, 출입 인원 제한 조치를 모두 부정하고 위반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조직된 종교집단이 아니니 마음 놓고 짓밟고 털 것입니까? 

평화나무는 전광훈을 세 번째 고발합니다. 아울러 최소 500명이 들어간 지난 일요일 채증 기록물을 제출합니다. 경찰은 바로 전광훈을 구속해 8.15 집회 참가자들과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과 서울시, 성북구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등 자신을 신으로 오도하는 전광훈에 대해 더 개신교인들이 미혹 당하지 않도록 올해 가을 교단총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한국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공동체 안전을 파괴하는 전광훈 집단과 맞서 분연히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임기 말 분위기에 편승해 부담되는 일에 손 놓고 있는 관료집단에 새삼 공복의 소임을 일깨울 것임을 천명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공익을 위한 연대를 부탁합니다.

2021. 8. 13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2021년 08월 1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