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광훈·김진홍 또 무죄라니
          선거법 준수하는 사람만 바보됐다!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에 경악을 넘어 참담합니다. 전광훈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또다시 전광훈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기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세를 결집하면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한 혐의가 너무나 확연한데 무죄라니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전광훈 아래 있단 말입니까. 

전광훈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전광훈은 수시로 ‘자유우파’가 장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발언을 시도 때도 없이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장을 어지러워졌고, 민의는 왜곡됐으며 민주주의는 퇴보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신앙화하며 신도들을 그루밍함으로써 가정마다 다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 종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병폐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광훈을 봐주기로 작정한 듯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애초에 그의 잘못을 꼼꼼하게 따져볼 의지나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같은 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에 깃털만큼 남았던 기대조차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그의 망동을 인정해줌으로써,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는 사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의 발언은 더욱 노골화할 것입니다. 전광훈처럼 가짜뉴스를 남발하면서 신앙을 활용해 정치세력화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제2의 제3의 전광훈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법부가 남긴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무력화된 선거법 준수 원칙, 그 책임은 오롯이 누가 져야 합니까. 누군가의 자녀 혹은 가족들이, 한국 개신교 양심 있는 교인들이, 한국 사회 상식 있는 시민이 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종교인에게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제멋대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완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광훈 김진홍 등의 선거법 위반을 더욱 면밀하게, 더 강력하게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