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급여 받는 검찰 공무원이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결국 무죄로 판명 나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들춰내 끝내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그 앞잡이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 또한 간부 검사로서 이 사건 기소에 앞장선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역시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다운 행보이다. 애초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국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해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검찰의 이름으로 사과했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도 해서는 안 될, 검찰은 물론 그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런 미친 현실을 개탄한다.
[출처] JTBC 보도 :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그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 (2022. 5. 6)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비서관급 1차 인선이 어제(5일) 발표됐는데요. 검찰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 기강 비서관' 자리에 기용돼 논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는 유우성 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전직 검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어요. 공직 기강 가능할까요?
[출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2022. 5. 6)
“도둑에게 도둑 잡으라고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 통치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으로 가봅니다.
[출처] MBC 보도 : '간첩 조작 사건' 검사 발탁‥논란 확산 (2022. 5. 6)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시원, 이 사람이 담당 검사였습니다. 애초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쪽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동생 유가려 씨를 가둬둔 채 오빠가 간첩 짓을 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겁박도 가했지만, 자기들 뜻대로 해주면 한국에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출처] MBC 뉴스 : '10시간' 녹음파일 단독 입수…간첩 조작의 진실은 (2020. 6. 8)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인 신문. 2013년 3월 4일 검찰 측 신문이 시작되자 이시원 검사가 140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시원 검사: (북한 보위부에) 보고했어요?
유가려: 네
이시원 검사: 반탐(방첩)부부장은 오빠 유우성에게 탈북자 신원 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유가려: 네
유가려 씨의 대답은 대부분 "네"라는 단답형이었습니다.
이시원 검사: 끝까지 조선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오빠가?
유가려: (울음) 네.
[장경욱 변호사]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예’라는 거는 각본에 짜여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 섞인 '예'입니다‘
2시간 뒤 시작된 변호인 반대신문. 유우성 씨는 2012년 1월 설 명절에 북한 회령에 가서 보위부를 직접 접촉했다는 동생의 증언을 반박할 증거를 내밉니다. 2012년 1월 22일 날짜가 박혀있는 중국 연길에서 찍은 가족사진입니다.
유우성: 너하고 아버지랑 같이 설을 쇠려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족사진도 있어. 가족사진 (연길) 집 근처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은 누구야 그 사진에 나온 건 누구냐고? 그 사진은 귀신이 찍은 거야?
유가려: ...(울음)
또 2012년 10월, '북한 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유가려와 유우성 둘이서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라는 진술을 반박할 사진도 제시합니다.
유우성: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생이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10월) 23일 날부터 오빠랑 같이 이동하면서 아버지 세 명이 함께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유가려: ...(울음)
유우성: 이런 거짓말
유가려 씨는 말문이 막혀 울음만 터뜨립니다.
그때마다 검사가 끼어듭니다.
이시원 검사: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서 (유가려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믿을 만한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주셔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증을 제시해도 검찰은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법정에 나올 때까지 오빠가 구속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양승봉 변호사: (오빠) 구치소에 갇혀있습니다.
유가려: 교도소에 갇혀있다고요?
양승봉 변호사: 갇혀있어요. 오빠 지금.
유가려: 며칠 동안 갇혀있었습니까?
양승봉 변호사: 오빠가 갇혀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유가려: 잘 몰랐습니다.”
자, 증거 조작은 국정원이 했으니 검찰은 몰랐다, 검찰도 국정원에 속았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출처] 뉴스타파 : 검사들은 몰랐다고? (2014. 4. 4)
“[양승봉 변호사]
’전혀 그동안 진술했던 거 하고 정반대되는 사실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검사가 모를 수가 없죠.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거 생각 못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분명히 그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재판이 끝난 뒤 이 검사는 유가려 씨를 검찰로 불러 물어봅니다.‘
이 검사는 사실대로 얘기해라 국정원 직원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가려 씨]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이시원 검사는 나중에 법정에서 당시 유가려 씨가 자백을 번복한 것은 1분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미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검사는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배를 탄 거지요.
[출처] MBC 뉴스 : '10시간' 녹음파일 단독 입수…간첩 조작의 진실은 (2020. 6. 8)
장경욱 변호사: 사건 조작하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이시원 검사: 법정에서 예의는 좀 지켜주십시오.
[장경욱/당시 유우성 변호인]
‘사사건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검사가 제지하거나 교묘한 언사로써 유가려의 허위진술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간첩 사건 조작하는 데 (검사가) 주동이 되어서‥’“
결국 유우성은 무죄였습니다. 억지로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고 간 이시원 검사도 책임져야지요.
[출처] JTBC 보도 :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그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 (2022. 5. 6)
”이(시원)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에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검사 등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과 정도가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가한 사건인 만큼 검찰총수의 사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유우성 씨]
“피해자를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거거든"